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증가 둔화로 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재정 세입 여건이 구조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의존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대표 신관홍)는 25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자주재원 분석 및 확충방안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아직까지도 제주도는 재정수요에 비해 부족한 재원확보에 고심하고 있다"며 "특히 자체 재원의 약화와 더불어 국가의 제주도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 제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 신설 등 13개 기관의 예산을 최초로 통합했지만 재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에서 만족할 만한 성괄르 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구나 재정자립도는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도내 세입예산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 23.1%에서 지난해 18.2%로 감소했다"며 "이는 전국평균 수준인 34.2%를 크게 밑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 기준 도내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1558억원은 징수액인 4146억원의 27.3%에 달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은 수치는 지방세 수입 증가율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자체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지방소비세 지방 배분율을 현행 300%에서 500%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 재정력 편차 조정을 위한 권역별 가중치 차등 배분시, 비수도권 도지역의 가중치를 상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외수입 증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제주도개발공사 배당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일부 오름 및 바다낚시의 유료화, 직영 관광지에 기업적인 인센티브 경영기법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이용, 역외세원 발굴 지속 추진 △국세연계 재정인센티브 제도 개선 △국고 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인상 지원 요구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