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한 의도에 배후설"...이상한 민자유치위 회의록
최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제주환타스틱 아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토지비축제도를 이용해 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해줄 계획인 가운데, 이의 '배후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일련의 사업과정이 의혹투성이인데다,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고 배후에 누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는 것이다.
21일 오전 속개된 제2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희현 의원(민주당)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의 특혜 의혹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 2월 제주도와 MOU를 체결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의 경우 제주도가 토지비축제도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을 매입, 임대해줄 계획이다.
문제는 토지비축제도에 의해 땅을 매각하거나 임대해줄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서 어떠한 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234조에서는 토지비축제도와 관련해,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인데 김 의원은 바로 이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이른바 '배후설'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어 "지난 2월11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민자유치위원회의 회의록을 조사해 봤더니, 모든 민간 위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실현성과 특혜 시비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민간 위원들은 '토지 매각 시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자부분에 대해 제주도와 투자가 등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같은 규정 마련 필요', '컨소시엄 예정 기업들 간의 계약체결 및 자금지원 세부계획 부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 2월21일 열린 제주도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 사업 예비제안 심의가 처리됐다"며 "조정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 등 고위 공직자로만 구성돼 있어 도지사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제주도 조정위원회에는 민간인이 한 명도 없고, 도지사의 수하인 고위 공직자들만 있어 도지사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해당 토지를 제주도가 토지비축제도를 통해 매입, 임대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의 경우 현재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LH가 소유한 땅을 이용해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자기 땅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며 "또 제주도가 비축토지로 LH의 토지를 매입해 해당 사업부지로 임대해준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10명 내외의 토지비축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10명 중 제주도 고위 공직자를 빼면 3-4명만이 견제할 수 있는 구조"라며 "즉, 3분의 2 정도가 도지사와 동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은 실현가능성의 문제, 사업추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상의 문제, 정책 결정상의 문제 등 여러가지 사항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지,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LH도 토지부축에 있어 서로 협력관계에 있는데 꼭 매입하지 않아도 제주도와 LH가 협력한다면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런데도 이 사업 부지 중 일부인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의 LH소유 토지를 꼭 매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우 지사 "우려되는 일들은 모두 조건으로 내걸었다"
우 지사는 이에 대해 "환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이에 대해 잘 이해한 후 행정적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개발사업이 관광지 내에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컨텐츠로 짜여져 있음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국공유지 임대방식의 지원과 관련한 '특혜논란'에 대해, "이 사업의 개발방식은 종전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데, 지금까지 방식에 탈피해 사업여건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 단계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도에서 임대를 해준 후 나중에 간섭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을 제안한 (주)인터랜드가 자본규모가 적어 사업추진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앞으로 능력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해 특수목적회사가 설립돼 추진되면 인터랜드는 어디까지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까지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특수목적회사가 예정대로 설립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왜 LH 소유 토지까지 제주도가 매입하면서 임대해주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에서는 LH와 JDC 부지 등이 있는데, LH에 사업참여를 같이 해 달라고 했으나 지금 벌려놓은 다른 일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고, LH가 파려고 내놓은 3만평이 있어 이를 매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만약 LH가 3만평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다고 하면 사업자는 다시 그 땅을 높은 값에 매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사업이 안될 수도 있다"며 "도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앞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되, 고정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었다"며 임대에 따른 후속장치를 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확실하게 밀어서 사업이 주저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거듭된 보충질문에 우 지사는 "우려되는 부분들은 모두 조건으로 걸었다"며 큰 문제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기한 '민자유치위원회 회의록'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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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희현 의원, 도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를 잘 살게 하기위해 노력하시는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국고전 『한비자』에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행운을 못 잊어하며 새롭게 변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옛날 방식으로만 대처하려는 송나라 농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지사님의 제주도민을 위한 사랑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수주대토’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도정에 전념하시라고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JDC 공항면세점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2007년 1950억원, 2008년 2,327억원, 2009년 2,706억원, 그리고 2010년에는 3025억원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300억 원 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관광공사 내국인 면세점의 1년 매출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는 1월과 2월에만 하더라도 이미 478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작년보다 많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1년 매출액이 35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매출입니다. 그만큼 JDC 공항면세점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도 상당한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JDC가 돈을 벌면 벌수록 가만히 앉아서 돈을 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공항공사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지금까지도 해마다 수백억 원의 임대료를 챙겨갔지만 JDC 공항 면세점 매출액의 영업요율 12%가 적용되는 2012년에는 480억원(예상매출 4000억원), 2013년 540억원(예상매출 4500억원), 2014년엔 600억원(예상매출 5000억원)을 벌어들일 예정입니다. 특히 공항이 확장되면서 현재 JDC와 공항공사 측에서 JDC공항면세점의 면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준도 이정도이니 면적이 넓어질 경우 2-3년 내에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한국공항공사가 앉아서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니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JDC면세점은 관광객이 많이 오면 올수록 매출이 많아서 돈을 벌고,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공항공사는 앉아서 돈을 벌고 있지만 정작 내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 해마다 100억 이상의 돈을 쓰는 제주도에는 전혀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JDC의 경우 면세점 수익금으로 제주도의 관광발전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부지는 누가 줬습니까? 그리고 JDC 면세점 때문에 일부 지역 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DC측은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돈은 제주도가 대면서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JDC와 공항공사 배만 불리는 일을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JDC 면세점 수익금 중 일부를 제주관광 진흥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JDC와 한국공항공사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출한 예산은 환수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특별법의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JDC면세점 수익금 일부의 관광 진흥기금 편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미흡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복지예산 등 세출은 늘어난 반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TF팀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 자치도는 어떻습니다. 이에 따라 지사께서도 지난 1월부터 간부회의 때마다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국장들은 소관부서의 현안사업과 관련한 중앙절충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는데, 해당 실·국에서는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 중앙절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순기를 보면 지자체에서 5월말까지 정부 각 부처로 예산을 신청하면 각 부처는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어 정부예산안이 9월말까지 확정되면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때문에 지금 시점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긴급성을 설파하면서 국비 확충에 주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자치도는 사실상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을 구성하여 녹색성장환경, SOC사업, 관광산업기획, 새 만금 사업기획, 식품산업기획, 신 재생 에너지기획, 부품소재산업기획 등의 7개 분과에 연구기관, 도 실무과장 및 외부전무가 등 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실국원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국비확보논리개발, 신 성장 지역선도사업과 지역 녹색뉴딜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의 중점 발굴 방향을 정해서 기름유출 피해주민을 위한 암센터건립,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발굴하여 국비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은 또 어떻습니까? 2012년 국가예산 확보대책반을 8개팀 42명으로 꾸려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 그린 전기 차 사업, 혁신도시 기반시설, 하천환경 정비사업,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비용의 증가, 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 입장에서 국비 확보는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조달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지자체 부담분이 동일하더라도 확보된 국비만큼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발생시키므로 매칭 펀드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방채 확대 발행의 여파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없고, 지방채무 건전관리 심사도 강화돼 지방채 발행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못할 전망이고, 세출 증가·세입 감소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제주자치도의 재정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기업투자, 금융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해 제주자치도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담당부서, 전문가, 관련기관, 시민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 달에 한번씩 또는 분기별로 창의적은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주무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망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비 대상 사업을 반드시 제주자치도가 추진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중앙 정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준용해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대상 사업의 당위성과 차별성 그리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한 중앙정부 설득을 해야 합니다. 국비확보는 제주도의 탯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를 조금 상회하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께서 다른 지자체에 밀리지 않도록 철저한 국비확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질문한 두 가지 사항과 세 가지 방안 제시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근민 지사께서 재직할 때면 어김없이 대규모 리조트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부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를 매입한 다음, 이 토지를 판타스틱 아트시티에 무상 임대해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 개최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민자유치위원회의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 그런데도 지난 2월 21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조정위원회』 회의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 예비제안 심의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민자 유치위원회에 위원들이 다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만장일치로 통과했는가에 대해 조사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자 유치위원회는 도청의 실국장 등 부이사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도지사가 지시할 경우 지사말만 들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사가 MOU를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 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정조정위원을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의 도정조정위원에는 민간인은 하나도 없고 도지사의 수하인 고위 공직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의 경우 현재 제주도와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및 LH가 소유한 땅을 이용하여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 땅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거니와 제주도가 비축토지로 LH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사업 부지로 임대해준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사업은 실현가능성의 문제, 사업추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상의 문제, 정책결정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남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공화국을 아십니까? 1981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만 달러로 세계 최고 부자국가였던 이 섬나라가 지금 세계 최빈곤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우루 섬의 최고 자원이었던 인 광석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수출 하다보니 자원이 고갈되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자산인 아름다운 경관과 그를 포함하는 토지! 지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제주 사람들을 위해 아끼고 아껴야 할 중요한 자원이자 자산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JDC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의 일부에 대한 도 관광진흥기금 편입,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의 국비확보노력 미흡,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
동향임에도 불굴의 투지가 돋보아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