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25일 논평을 내고 "특별법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면서도 "개정안 의석 배분 비율 5%는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주행동은 "국회의원 선거도 진입장벽이 3%"라며 "추가의석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정수를 2명만 증원하고 있어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불일치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기초의회가 없는 조건에서 도의원 정수 확대가 더 가능하다고 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안했든 2대 1 비율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몇 가지 개선점이 있지만, 기존 태도를 변화한 지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며 "몇 가지 비판 지점에 관해 토론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론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발의로 끝나지 않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바란다"면서 "온전한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더욱 도민들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