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에서 채용 기준과 검증 무너진 것"
2024년 12월 당시 큰 논란이 일었던 제주청년센터 센터장 부적절 채용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정 및 청년센터 소관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진실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청년센터장 부실 채용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청년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직무·직급에 대한 명확한 자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력까지 경력으로 인정된 점 △근무형태·근무시간이 불분명한 이력에 대해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적격’ 판단이 내려진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검증 절차 없이 채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채용된 ㄱ씨는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명단을 조작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어, 채용 확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인 바 있다.
논란이 된 ㄱ씨는 작년 12월 말 임기 만료로 센터장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연대는 "(감사위원회에서 제시한 결론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기관 인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채용 기준’과‘검증’이 무너졌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연대는 당시 성명 등을 통해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경력 인정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구조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은 내정설이 나돌던 ㄱ씨에 대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력까지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주며 ‘적격자’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통상적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단체조차도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경력까지 인정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영훈 도정의 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해당 채용이 제주도의 운영지침에 근거한 공공 위탁사업이기에 당시 시민사회와 청년들은 오영훈 도지사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오영훈 도정은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몰랐다’는 말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불공정 채용 의혹과 자질 논란 속에 센터장으로 취임해 1년 임기를 마친 ㄱ씨는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주청년센터장이라는 청년정책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자리가 단지 경력쌓기용 발판으로 이용된다면 이는 청년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청년을 정치적 도구로 소비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청년센터장 채용에 책임이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인정하고 부실 채용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며 "아울러 경제통상진흥원은 부실한 채용 기준과 특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