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농은 "제주는 온통 한･미FTA로 인한 미국산 감귤 만다린 무관세수입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만감류 생산 농가들은 벌써부터 판로를 걱정하고 있으며 실제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 가격은 작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제주도정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오히려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을 밝힌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양자간 협상이 아니라 다자간 협상이며 관세철폐율이 96%가 넘는 거의 무관세 수준인 협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가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농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말로 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어업과 국민들의 건강권 마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CPTPP 가입국 중 베트남과 호주 감귤에 있어 우리나라 보다 더 우위에 서 있는 국가이다"라며 "베트남은 연중 감귤을 생산 수출하고 가격면에서도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주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감귤을 생산 수출하고 있어 이 또한 제주 만감류와 가격 경쟁을 해야한다"며 "양국간의 무역 협상으로 망가지는 농업에 대한 대안도 내 놓지 못하면서 다국간의 무역 협상에서 어떻게 우리 농업에 대한 대안을 기대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은 계속 망가지고 있으며 그 길에 국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CPTPP 가입국 중 일본은 우리 나라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요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경제 부양의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전문가들도 CPTPP가입으로 인한 명확한 이득을 말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농업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고 가지 마라. 지금은 CPTPP가입을 추진 할 때가 아니라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할 때이다"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