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부터 농.어업용 지하수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차등 요금이 1년 만에 정액요금제로 환원될지 주목된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의 정액요금제 개선을 촉구하는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의 요구해 "적극 공감한다"며 "물정책과와 협의해 조례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농어업용 지하수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지하수 원수대금 제도가 2024년 7월부터 새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이라며 "유예기간도 짧았고, 계량기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은데도 부과가 이뤄졌다. 염지하수 양식장에는 실제 사용량이 아닌 추정치로 부과되고 있다. 이것이 정당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염지하수 이용 양식장 중 59%가 허가량을 초과했다"며 "농업용 지하수 관정 중에서도 25%만 계량기가 설치됐고, 500개 관정이 초과 사용 중이다. 이런데도 행정이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하수 증량 허가를 받으려면 지하수 영향조사서가 필요한데, 1건당 3000만원 내외가 소요된다. 사용량이 초과된 곳에 전부 적용하면 25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이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그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현장에서 농민, 양식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현행 조례는 정액요금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했고, 김 부지사는 "적극 공감한다. 물정책과와 협의해 조례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과거 관정별 '월 최대 4만원' 저렴한 농업용 지하수 요금, '제자리' 환원?
한편 관정별로 월 최대 4만원 수준의 저렴한 농업용 지하수 요금이 원수대금 체계 개편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던 만큼, 정액요금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적절한 요금 책정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내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총 4823공 중 66.7%에 달하는 3218공(90만5000㎥)이 농업용 관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주도내 전체 농업용수 개발량(1일 95만㎥)의 95.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지표수(저수지)는 7개소 3만50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재처리수는 1만톤 규모다.
농경지에 공급되는 물 거의 대부분이 '지하수'라는 것이다.
농업용 관정 중 취수허가량은 1일 90만5000㎥로,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1일 176만8000㎥) 대비 51.1%, 지하수 전체 취수허가량(1일 161만5000㎥)과 비교하면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공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1970년 이후 제주지하수개발사업, 밭기반정비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집중적으로 개발돼, 지난해 7월 기준 제주시 472공, 서귀포시 422공 등 894공에 이른다.
반면, 저수지의 경우 농가에서도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읍저수지의 경우 급수대상 농경지 400ha 중 145ha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농사를 짓는데 있어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반면, 저수지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농업용 지하수원수대금이 매우 저렴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가정용 등의 경우 원수공급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농업용의 경우 관정 토출관 안쪽 지름에 따라 원수대금을 정액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 관정별로 지하수원수대금은 월 5000원에서 4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저렴한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만큼, 정액요금제로 전환될 경우 적정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