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농민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사회 개혁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농민 기본법 제정 등 농업.농민.농촌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농업, 농촌 지역에 사는 농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10개 정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10개 정책은 △농민기본법 제정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 전환 △농어촌주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농어업 기본소득법 제정 △국민누구나 건강 안심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및 청년농 정착.육성을 위한 정책 확대 △농민헌법 및 기본권 강화을 위한 개헌 추진 △내란종식을 위한 검찰등 권력기관 개혁 △개헌과 개헌추진 로드맵 공약 약속 및 시민헌법발안제.도입 △제2공항 백지화 △4.3 정명 및 ‘평화의 섬’으로의 전환 등이다.

조사는 10개의 정책 중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농민 기본법 제정이 가장 많았고, 농어업 기본소득법 제정,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 전환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단체는 "1980년대 들어 본격화해 간 수입개방농정에 의해 우리의 삶의 기반인 농업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이하로 추락했고 농업.농촌인구 또한 급격하게 줄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의 불안정과 지역소멸 위기까지 더해지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살맛나는 농민의 삶과 농촌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21대 대선에 나선 각 당 후보의 공약에는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대선은 국민 모두가 자신의 삶과 미래를 바꿀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지난 30여년간 농업과 먹거리를 책임지며 대변하여 온 우리는 반드시 농업.농촌.사회대개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3가지 정책요구는 대선후보와 정당(선거운동본부)에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조직적인 노력을 힘껏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