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과 김경희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열린 21대 조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며 "저항하는 노동자 시민의 연대와 광장 민주주의의 힘이 윤석열을 파면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늠할 조기대선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지개로 빛난 광장 혁명 성과인 21대 대선은 이전 선거와 달라야 한다"며 "대선 후보와 정당은 지난 겨울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광장을 지켜나간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권자인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려 하거나, 누가 이기고 지는지 구경하는 관전자로 대상화하려는 순간 그 역시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집권 기간 자본독재 검찰독재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가 억압과 착취로 고통받았다"며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지난 수십년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비정규직 양산과 불평등 양극화로 노동자 시민의 삶은 가난과 차별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조차 외면된 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노동자 넷 중 한명이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차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간접고용노동자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도 없이 노예의 삶을 강요받았고,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영세자영업자는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장애와 연령, 국적과 인종, 성과 고용 형태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고 진정한 배움을 가로막는 입시지옥의 학교 현실과 빈곤의 대물림이 교육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는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며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인 불평등 세상을 끝내고 모두가 존엄 있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민주주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의 요구로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광장 시민의 요구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기후 정의와 평화를 위한 제주제2공항 백지화를 핵심으로 대선 요구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대선후보는 사회대전환을 요구하는 광장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열린 이번 대선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광장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대개혁과 제주제2공항 백지화 요구를 정책과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먼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5인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헌법 노동3권 실질화 △초기업교섭 제도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전면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간접고용 중간착취 근절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법, 산업재해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사회공공성 강화 의제로 △윤석열표 감세 원상회복, 누진적 보편 증세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 확대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공공돌봄체계 마련 △공정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재공영화를 제시했다.

사회 대개혁 의제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신속전환 △자주외교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소환제 도입 △재벌,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경제 민주화를 제시했다.

지역요구안으로는 제주 제2공항의 백지화와 도민결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