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도내 행정기관의 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억원 규모의 공사를 4개로 쪼개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실 등이 확인돼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 처분이 요구됐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회계연도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문제 등이 잇따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주도청과 행정시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2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부적정.부당 업무사례 37건이 확인됐는데, 행정상 조치와 함께 1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징계 1명, 훈계 1명, 주의 17명)가 요구됐다. 

우선 민간자본보조 분야에서 경로당 증축공사를 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교부한 문제 등이 확인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모 읍사무소는 지난 2023년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회에 경로당 증축공사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경로당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조사업비의 총 규모가 2억여원에 이르는데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제외한 주공정 부분을 3개 세부 공종별로 공사를 분할해 발주금액을 5000만원 이하가 되게 한 후 3개 여성기업과 각각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해당 공사는 경로당을 증축하는 주공정에 부대공사가 포함된 단일공사에 해당하므로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3개 공종별로 분할 발주하더라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자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보조사업자는 발주한 각 공사에 대해 1개 기업으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읍사무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서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해야 함에도,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가 미선정 등을 이유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보조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을 안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각 공사에 따른 준공계가 접수되자 공사가 완료됐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보조금)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를, 담당 직원에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2천만원이 초과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여러 사례가 나왔다.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모 부서에서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주의' 처분을 요구받았다.

보조사업을 추진한 후 정산 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청 모 부서에서는 민간단체(협회)에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보조금 5억여원)과 모 협의회 운영비(보조금 4억여원)의 실적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정산 검사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청의 모 부서에서도 3개 사업에 대한 검증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 모 부서는 △△연합회에 보조금 12억여원을 교부한 후, 사업자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그대로 뒀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해당 부서에 감사보고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조사업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정산 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