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도가 반려한 제주버스완전공영제 숙의형정책 청구건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제주도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늘 심의회는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무분별한 반려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구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가 반려 여부를 결정하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며 "관련 부서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겨울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뚜렷이 보았다"며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 민주주의는 꽃필 수 있다"며 제주도가 버스완전공영제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을 추진을 인용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지난 2월 24일 982명의 청구 서명인과 함께 ‘버스완전공영제도입’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의 정책사업이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청구를 반려했다.
이에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버스 공영제 공론화 청구를 반려한 것은 숙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도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도가 청구인측의 정책개발 청구 자체를 반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숙의형 정책개발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은 수용된 것이나, 숙의형 정책개발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5월 초쯤 심의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