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숙박시설이 과잉 상태에 이르면서 농어촌민박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물론 불법 숙소를 판매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는 9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숙박시설 공급과잉 따른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첫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헌 제주시농어촌민박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의 숙박시설 과잉 공급과 불법 숙소 문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부작용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는 적정량의 70%를 초과한 상태로, 이러한 가운데 약 6000개의 불법 숙소가 운영 중으로, 숙박업은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 불법 숙소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에어비앤비의 불법 숙소 중개 판매를 제약하지 않는 현행법률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제주시 애월읍 지역에서 추진되는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칠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 농어촌민박은 지역 경제와 관광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행정, 협회, 업계가 협력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 중심 정책 수립으로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영수 제주도의회 도의원은 농어촌민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법 숙소 판매시 플랫폼 규제, 허가제 전환 및 총량제 도입, 소통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원일 제주MBC 기자는 대규모 개발보다 주민 중심의 소규모 업체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숙박시설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특별개발우대사업’이 숙박포함 관광에 적용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센터장은 "제주도는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 종이컵이 아니다”"면서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사업으로 인해 숙박시설 과잉, 지하수 오염 등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불법 숙소 방치와 수수료·세금 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관광대학교 김경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제주 민박의 운영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제주도 관광 수요측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제주도 민박을 알릴 수 있는 민박업 협회만의 자체 공동 마케팅 플랫폼, 앱 개발을 제안했다.
 
고봉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장은 "제주도의 숙박시장 과잉 공급과 여행객 감소로 농어촌민박이 심각한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규모 리조트 개발이 추가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민박업계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