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한 축인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하는 기본적 책무가 있기에 재정은 매우 소중합니다.
제주도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고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합니다.
저 또한 도의원으로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제주도의 현안 중 하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입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도민들의 역량이 결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보통교부세 3%가 전가의 보도처럼 거론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장받았던 3% 정률제 특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도 보통교부세 3% 정률제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률 3%와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저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원합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더 중요한 가치이고, 실제로 보통교부세 3% 교부액보다도 더 많은 교부액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민의 역량과 도정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률 3%가 오히려 우리 제주도민의 역량을 축소하고 안일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와 1개의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총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을 때, 각 법인격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하고 경쟁적으로 자치역량을 발휘하면 교통교부세 3% 이상의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도 3%를 넘었던 시기가 있었던 경험이 근거가 됩니다.
더욱이 도로, 항만 등 7개 특별행정기관의 이양사무를 우리 도에서 처리하고 있기에 보통교부세 3% 논리와 근거도 충분합니다. 중앙정부가 일만 시키고 돈을 안 주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죠.
혹 굳이 3%를 포기하라면, 자치권이 훼손되고 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이 약화는 될지언정, 7개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도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가라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3%에 해당하는 재정은 절감될 것이고, 오히려 국가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를 기관위임하면서 재원까지 지원해야 하기에, 어쩌면 더 얻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9월 초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의 자치권 회복과 도민 행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펼치면서 보통교부세 3%도 포기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오영훈 도지사를 응원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통교부세 3%가 중요한 재정적 자원이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인 자치권, 참정권, 민주성이 더 소중한 권리라고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야 도시이기에 단일행정체제가 효율적일수 있지만, 알다시피 '도' 차원에서는 법인격 기초지자체가 없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며, 이는 사실상 주민의 자치권을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풀뿌리 자치권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국가는 ‘보통교부세 3%’에 발목 잡힌 주민투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제주도의 모든 권력은 도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진정한 도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도민의 뜻에 의해 선택을 받고 도의원의 일을 하는 저로서는, 오직 도민을 위해 그 대업에 도정과 발맞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