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지원...4.3보상금 기간연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17일 제주지역 현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탄소중립섬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 소속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는 현재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고 있으나,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주민투표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하길 바라며, 순리적으로 결정이 되면 적극 지원하겠다. 정부도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영훈 도지사가 기후.환경위기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5년 탄소중립섬’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낸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담대한 도전을 적극 환영하며, 청정 환경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제주도가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보상금 신청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고,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제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100% 국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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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 먼저하고
ㅡ 두번째로 기초2개인지,3인지도 별도물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