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제주도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운영평가도 나아지지 않는 만큼 민영화로 되돌리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버스 제도를 민영화하는 것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부터 '더 빠고 편리하게'라는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버스가 많이 투입되면서 빠르고 편해지고 저렴해 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재정지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거의 6배가 늘어났다"라며 "재정지원은 많이 증가하는데 만족도는 소폭 상승하고, 경영평가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차량을 줄이는)감차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감차 실적이 없다"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원래대로 민영화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올해 버스회사 지원금이 1500억원 정도 된다면, 민영화를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완전 공영제로 가든가, 민영화를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도정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돼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며 "민선 8기 들어서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가장 큰 변화는 급행버스를 도입한 것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높고 탑승률도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도민의 수요에 맞는 도민이 원하는 버스 정책을 펼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예산이 14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다"라며 "교통복지 예산 386억원을 포함해도 1191억원 정도로, 실제 버스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700억원대"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올해 (준공영제)예산이 1500억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럴거면 전 도민을 무료로 하자"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현재 25개 노선을 폐지하고, 79개 노선의 84대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 부분을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저는 반드시 버스 사업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함께해 주리라 믿는다"라며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재정지원금 축소 그리고 민영화 문제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