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고도완화 요구 이해하나, 경관.기반시설 종합적 고려"

제주시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제주시 일도지구에 대해 고도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은 11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오영훈 도정은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원 의원은 "2022년 12월에 확정된 제주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제주지역 재건축 33개소 대상지역을 선정해 놓고 있다"며 "그 가운데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지가 가장 많은 곳이 일도2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도심과 인접한 이들 재건축 예정 구역은 주민들이 모두 재건축 정비예정지역에 찬성을 한 곳으로 재개발의 의지가 강하다"라며 "재건축의 기대감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고도제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주 연동이나 노형 택지개발지구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용지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라며 "모든 면에서 일도지구와 비교해도 1.5배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며 30년의 세월을 지내온 것이 일도2동의 현실"이라며 "공동주택용지는 그 차이가 비교도 할 수 없다. 용적률 150~160%이고 15층과 6층의 차이, 무려 아홉개층이 일도지구에서 사라져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에 고도제한지구 관련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했고, 오영훈 도정도 15분 도시와 콤팩트 시티 등 외연적 확산보다는 기존 도심을 활용한 도시관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재건축 대상지구이면서도 고도 제한 완화만을 주민들은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며 거듭 고도완화를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저도 일도지구에서 오랜 생활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하고 있다"며 "동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제주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도 적절하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일도지구는 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1994년에 준공된 지역"이라며 "이후 추진된 택지개발지구보다는 용적률과 층수가 다소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안하신 고도 완화를 통한 고밀도 압축 개발, 일종의 컴팩트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저 또한 이런 개발 방식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다"면서도 "한라산의 상징성 등 제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오 지사는 "경관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고도화나 문제가 접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고도 완화를 위해서는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행정규제 철폐 차원에서 잘했다.
용적율은 행정에서 관여하지 말라
ㅡ일도지구 주거지역 1종은 용적율 100%
연동.노형.이도.아라 택지지구등 150%
타지역보다 50%손실본다..이유가 뭐라
ㅡ일도지구는 처음부터 전지역이 1종
그런데..건물은 30년전과 변동없는데
..연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2단계
상향하고.소로된 지역은 촌지.빽있는
군데군데 토지는 2종으로 살짝 상향해주고.
ㅡ준주거 또는 2종상향 기준이 뭐냐??
꼭.뇌물.정치자금을 줘야 풀어준다고
하는데 얼마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