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카지노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의 주식을 계속 매입해 2대 주주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잇다.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해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일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롯데관광개발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지난 7월 롯데관광개발의 2대 주주가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롯데관광개발 지분은 지난해 10월 5.29%에서 지난 1월 6.25%, 4월7.38%, 7월 3일 8.41%, 7월 말 10.02%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운동연대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연금 보험료를 도박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산업이 국민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자산운용 관계자들의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답할 것을 국민연금에 질의했다.
또 △국민연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투자 전, 드림타워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는지 여부 △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참여자치운동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은 제주도민의 사회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월13일 열린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결과 영업장 이전에 대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 카지노 이전 위한 면죄부·통과의례로 전락할 우려된다"며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해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헌법적 기본권인 학습권과 주거권을 허울뿐인 경제적 효과와 같은 선상에 올려 평가하면서, 오히려 학습권과 주거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배점보다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배점을 줬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심사결과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