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5월 임시회 14일 개회...쟁점 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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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5월 임시회 14일 개회...쟁점 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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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코로나 지원금' 추경예산 심사
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사업포기 관련 현안보고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14일 개회해 21일까지 8일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코로나19 긴급 재정' 관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돼 처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23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했다.

제주도의 제1회 추경안은 본 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총 6조 538억원 규모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도비 266억 매칭)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으로 편성됐다.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은 본 예산 1조 2061억원보다 265억원(2.2%)이 늘어난 1조 2326억원 규모다. 세출예산은 △위기 학생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온라인 학습 안정화 △등교 수업 안정화 위한 방역 강화 등에 편성됐다. 

이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1인에게 30만원 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으로 총 228억원이 편성돼 주목된다.

이의 재원은 기존 세출예산에서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392억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확보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가 막대한 도민혈세 160억원을 투입하고도 경영부진으로 4년만에 사업포기를 선언한 시내면세점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관광공사는 160억원의 돈만 날린 채 사업을 철회하면서도 도민들에게 사과 입장 표명조차 없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추가사항에 관한 보고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등의 심사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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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2020-05-13 13:39:23 | 39.***.***.200
어의없네 공사 160억 이게 얼마마한 금액인데
기업같으면 부도나서 피눈물날일이지만 재정
으로 매뀌주니 누구하나 사과도없다 이런 차라
리 공사 없애던지 공사는 조용히 있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