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제주도 쓰레기 해외 불법수출 파문 등이 올해 제주지역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2019년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올해 제주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환경 이슈로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부실 작성 논란 △압축생활쓰레기 필리핀 불법수출사태 파문 △비자림로 멸종위기종 다수 발견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화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파괴 논란 확산 등이 포함됐다.

또 △도시공원정책의 취지를 망각한 민간특례개발 추진 △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찬반갈등 △지연된 음식물처리시시설 이전 갈등, 처리대란 우려 증폭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시판과 지하수 공수화정책의 위기 △지지부진한 제주시설공단 추진 △대규모 연안파괴·도심난개발 촉진 제주신항만계획 고시 등도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제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최대 이슈인 제주 제2공항 문제에서부터, 압축쓰레기를 해외로 불법수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망신살이 뻗친 일까지 다양한 의제들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역시 개발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가득 찬 한해였다"면서 "도민의 민의와 공론화에는 무관심한 원희룡도정으로 인해 제주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커졌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환경현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또 "민선7기 2년차에 들어섰음에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생활환경의 질 개선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의 환경정책 후퇴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2공항 문제였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고,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과제인 도민공론화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공론화에 대한 무시는 대다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도, 각종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비자림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또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특례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신항만계획 역시 제주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바다매립과 더불어 상업용지 등의 민간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도심권 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악화와 환경·사회수용력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대규모 난개발 추진이 민의를 외면하며 강행되는 가운데 생활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며 "제주도 쓰레기대란이 촉발된 압축쓰레기의 필리핀 불법수출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설 기한이 예정기한을 넘기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설이 한 때 폐쇄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으로 이어질 뻔 했다"며 "하수와 교통 역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악화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주도의회도 의회 내 찬반 갈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었다"며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보전지역관리조례는 의원들 간의 찬반논쟁으로 부결됐고, 제2공항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퇴행과 진통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과 환경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