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광주녹색당은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부실을 넘어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로 협의한 환경영향평가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작성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확장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실로 판정하고 해당 업체에게 사전 통보를 진행했다"면서 "현재 환경청이 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로 협의한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고, 영향평가 수행업체만 솜밤망이 처벌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취지와 문제 해결의 본질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비자림로 주변에 3천여 그루의 나무가 벌목됐고 비자림로를 관통하는 천미천이 파괴됐다"며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환경청이 협의를 해주었고 이렇게 부실한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 진행된 공사로 다양한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위기를 겪었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들은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식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협의로 환경이 파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거짓으로 작성된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 작성으로 결론지은 한 솜방망이 판단을 철회하고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종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보존이 중심이 돼야한다. 대체서식지 마련으로는 종을 이전한 경우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한쪽에선 종 보존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한쪽에선 멸종위기종이 서식지 파괴에 동조하는 자기모순적 행정을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기존 정밀조사를 진행한 김종원교수, 나일무어스박사, 이강운박사가 세운 대책은 분명하다. 도로공사를 중단하고 서식지를 보존하라는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모든 노력을 통해 이러한 파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생명의 보고인 비자림로를 지켜나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