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7일 본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처리한 것과 관련해, 주민자치 관련 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은 21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안의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자치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를 포함한 분권 모델을 올 1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동의안 가결 처리를 주도하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록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