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비공개하고 있는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는 28일 심의를 열고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신청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초 제주도는 참여환경연대의 신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비공개 결정에 반발한 참여환경연대의 이의 신청으로 이날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는 도민의 알 권리 차원과, 사업계획서가 공개돼도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제주도는 신청자인 참여환경연대와 당사자인 녹지병원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공개 절차를 밟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와 관련한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제외한 부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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