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블록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해 당시 이 업무를 맡은 제주시 담당 국장 및 주무관, A업체 관계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를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제주시가 지난해 말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해당 공장 사업승인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사업허가 취소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A업체가 제주시청에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르 하면서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는 오영훈 국회의원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조된 서류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위조된 서류를 기초로 심사된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대책위는 우선 "A업체가 창업계획승인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의 직인이 찍힌 환경성검토요구서인데,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작성한 환경성검토요구서 대장에는 A업체가 환경성검토 요구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처리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분장에 따르면 제주도 지역 공장설립은 여수설립지원센터에서 관할하는데 여수설립지원센터에서 작성한 환경성검토요구서 대장에도 A업체가 환경성검토요구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처리한 내용이 없다"며 "즉, A업체가 제주시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위조된 서류"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검토된 사업 승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축승인허가사업 승인 이후 나중에야 국장의 서명과 주무관의 날인이 채워졌고, 관련 서류의 생산분류코드도 바뀌었다며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오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 처리대장에는 A업체와 관련한 기록이 없는데 해당 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 환경성검토요구서를 받게 됐다"며 "이는 다른 업체의 서류를 조작해서 보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A업체가 신청한 창업사업승인신청서 첨부 환경성검토요구서에는 원료 사용량 등이 모두 kg 단위로 돼 있는데, 이는 공장 설립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규모여서 제주시에 문의한 결과 시멘트 및 각종 재료의 사용량 단위가 kg으로 돼 있는 것은 원래 톤(ton)을 kg으로 오기 표시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만약 환경성검토요구서가 허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경성검토요구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Kg'을 단위로 해 제주시청의 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에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g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진 △대기환경 △폐수 배출 △지정폐기물 △소음 및 진동 등에 항목에 대해 환경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등재된 조천 람사르습지 유지 조건과 관련해 이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공장 신축사업은 지난해 2월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5월 7일 착공했다.
함덕리 주민들은 지난해 8월 13일 개발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역 생활 환경 보호 △분진과 소음환경에 아이들 노출 △지역문화 보존 등의 이유로 공장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를 하는 한편,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공장설립 공사의 공정률은 90%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대주민들은 기계 설비만 들어왔을 뿐 전기 등의 설비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공정률이 절반 이하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