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제주도당 준비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을 구속하고,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 제주 준비위는 이날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제주도민들과 함께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임무와 함께 출범한지 1년이 되도록 양승태 사법농단과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페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1970~80년대 노동탄압 관련 소송,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KTX 여승무원 소송, 강제징용 소송,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키코 피해자 등 중소상공인 소송, 그리고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동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면서 "가히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법농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그러나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다"면서 "그러는 사이에 사법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범죄의 최고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도 줄줄이 기각됐다"면서 "넘쳐나는 의혹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수사가 이대로 법원의 방탄심사 문턱에 막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민중당은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관들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법관들 스스로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짓밟는 실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