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공론조사, 오늘 배심원 투표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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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공론조사, 오늘 배심원 투표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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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위, 오후 1시30분 설문조사 결과 공개
배심원 선택결과 토대로 8일 '권고안' 제출 예정

박근혜 정부시절 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4일) 배심원단(도민참여단)의 선택결과가 발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배심원단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설문조사 형식의 이번 투표는 전날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공론조사 숙의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의 전체토론회가 끝난 직후 이뤄졌다.

공론조사위는 배심원단의 선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작성해, 오는 8일쯤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오늘 발표되는 배심원단의 투표결과가 사실상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의 최종 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론조사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회의를 열고 투표 결과를 정리해 오전 11시30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자회견을 오후로 연기했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가 시행하는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제주자치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라는 의혹 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영리병원의 부작용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의 반대의견이 월등히 높은 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숙의형 민주주의의 첫 실행사례로 꼽히는 이번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 배심원단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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