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의원은 18일 열린 2017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JDC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500만명을 넘겼는데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하수도와 교통 등 불편한 것이 먼저 보여 불편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 유입으로)그로 인한 졍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 효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 부지사가 "돌아온다고 본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아니다. 면세점과 항공사에 돌아온다"면서 "물론 일부 효과가 돌아오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JDC때문"이라며 "그동안 JDC가 땅장사를 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땅장사로)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운영경비를 유지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며 1년간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JDC가 제주도를 위한 기관인지 국가를 위간 기관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 부지사는 "(질문의)취지는 이해한다. JDC는 소속상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라면서도 "JDC가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지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일부 의견을 같이 했다.
정 의원은 "JDC가 제주도를 위한 센터가 돼야 하는데 국가를 위한 센터가 됐다"면서 "법적으로 제주도지사가 전혀 개입할 근거가 없다. (JDC사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인허가를 미룰 수 밖에 없고, 계획을 만드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사실상 JDC가 통제할 방법이 없음을 꼬집었다.
이어 "이분들이 자산이 풍족하니 서울가서 관리만 해도 된다. 내국인 면세점이라는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제주도가 (JDC통제를 위해)정치적 영향력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JDC가 7대 선도프로젝트를 마감하면서 다른 프로그램 확장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 부분 이야기 하고 영향력 발휘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JDC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JDC 고위 간부가 언론상에 '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 인허가를 주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리고, 수백억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언한 것을 언급하며 "JDC 인사가 공식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JDC이사장 선임하는데 제주도가 관여 못하는것도 그런데, 이사장이 없으니 대리하시는 분이 방송에서 그렇게 발언했는데 말도 안된다"면서 "제주도가 자존심을 갖고 JDC문제(이관 등)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