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리엔테이션 후, 숙의 프로그램 본격 진행
박근혜 정부시절 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숙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도민 200명(총 219명)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도민참여단(배심원단)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일 오후 3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본격적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도민참여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공론조사 의의 및 숙의프로그램 설명, 도민참여단의 역할 및 준수사항 안내, 숙의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약 90분에 걸쳐 진행된다.
이어 청구인 및 사업자 측의 전문가가 참여해 도민참여단에게 숙의자료집에 대해 각 30분씩 설명한다.
청구인측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우석균 대표, 사업자측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김기영 의료산업처장이 발제에 나선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오는 16일에는 도민참여단 상호토론에 이어 청구인 및 사업자 측 관계자들과 질의 응답의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17일부터 10월2일까지는 도민참여단들이 각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론조사위는 이번 숙의프로그램 전 과정에 청구인 및 사업자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해 도민참여단에게 양 측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0월 3일 전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민참여단은 그동안 숙의한 내용과 도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최종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공론조사위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이 작성되고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결정은 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이번 도민참여단 200명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관련 공론조사 때의 시민참여단 선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조사 때는 2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 후 이의 결과를 토대로 해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제주 공론조사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도민 3000명 중에서 조사결과의 찬성과 반대 비율에 따라 선정하고, 주민등록 인구 비율에 따라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발됐다.
공론조사위는 사정에 의한 불참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약 10%의 예비인력을 동일 비율에 다라 추가로 선정해 현재 실제 인원은 219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민참여단의 인구통계학적 구성분포는 공개됐으나, 찬반 의견별 비율은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차 여론조사 결과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비율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114명, 여성 105명이다. 연령별로는 19세를 포함한 20대 31명, 30대 34명, 40대 49명, 50대 44명, 60대 이상 61명이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154명, 서귀포시 65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19명의 구성 비율은 1차 설문조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만 19세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을 반영해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구성했다"면서 "이번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의 도민참여단 구성 방법은 신고리 공론조사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허용진 공론조사위원장은 "도민참여단은 앞으로 한달여 동안 학습과 토론, 도민의견 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우리 도민들의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제주도를 비롯한 청구인 및 사업자 양측과 언론매체를 비롯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론조사가 끝까지 완수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하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제주자치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영리병원의 부작용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여론이 크게 분출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라는 의혹 등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온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많은 변화가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숙의형 민주주의의 첫 실행사례로 꼽히는 이번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