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가 26일 열린 첫 토론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 제2공항 등 지역현안에 대해 '3인 3색'의 목소리를 내며 대립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김한규 후보와 강순아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행정구역 조정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김승욱 후보는 '시기상조론'을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김승욱 후보는 '동부권 신도시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찬성한 반면, 강순아 후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한규 후보는 찬반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10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가 주최한 제주시 을 선거구의 '선택 2024 후보자 토론회'가 26일 오전 11시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개최됐다.

◇ "윤정부 제주 홀대"..."여당 국회의원 필요"..."어려운 사람들 살려낼 것"  

먼저 '출마의 변'에서 세 후보 모두 지역경제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홀대론'과 '집권여당 역할론'으로 맞섰다. 

김한규 후보는 "요즘 고물가 고금리로 힘들다. 올해 들어 회생신청 역대 최대, 파산신청 법인도 40% 늘었다"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챙기겠다. 일자리 늘려 경제 살리겠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홀대론으로부터 제주 지키고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승욱 후보는 "제주사회는 경제적으로, 민생에 어려움 처해있는데, 지난 20여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의석 3석 차지했음에도 제주의 삶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면서 "집권당 국회의원이 민생 어려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순아 후보는 "더 이상 돌려막을 대출이 없어 사채 광고지를 들었다 놨다 하신다는 장사하는 삼촌, 기후위기로 씨를 뿌려도 새싹이 나지 않아 호소하시는 농민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행복하고 싶다며 길거리 오체투지를 하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 여성들, 노동자들, 사회적 기업가, 그리고 청년들 제가 만난 사람들"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외면한 사람들 제가 지키고 살려내겠다"고 피력했다.

◇ "신도시 개발 추진"..."청년 1만원 임대주택"..."일자리 예산 복원"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소개해 달라고 하자, 김승욱 후보는 "제주시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지역에 의료문화상업시설들을 확충해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관광청 설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아울러 제2공항 조속한 건설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도심 도시계획을 전면 검토해 정주여건 및 도시환경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4.3고령 유족을 위한 전문 치료시설 및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물류비 부담 줄이기 위해 가칭 제주해상운송공사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순아 후보는 "제주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고물가, 높은 임대로, 낲은 임금 견디지 못한 청년들이 제주 떠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 쌓는 동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1만원 임대주택, 미분양 공실과 구도심 공실을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해 청년들에게 다시 1만원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후위기 적극 나서겠다"면서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 굳건히 하기 위해 원자력진흥법 폐지하겠다"면서 "녹색전환에서 일자리 잃는 노동자와 사업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후보는 "더 많은 일자리로 제주의 미래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 예산을 2년 만에 60% 삭감했고 R&D 대폭 삭감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예산도 반토막이 났다"면서 "이런 예산 삭감은 제주에도 영향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을 복원하겠다"면서 "일자리가 늘면 제주경제도 활력이 살아날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도민들께 일자리로 경제 되살려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강순아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김한규 "신중해야"...김승욱 "시기상조"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온도차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김한규 후보와 강순아 후보가 찬성 입장을 제시했으나 각론은 달리했고, 김승욱 후보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강순아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에 있어 오영훈 도정은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집중돼 있다"면서 "구역이 어떻게 주민성과 제주의 역사성을 반영할지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기초단체 부활하는 것이고, 기초의회를 동시에 부활하는 것이다"면서 "행정시의 한계 벗어나 시민들이 시장 뽑고 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후보도 "저는 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개편 찬성한다"면서 "도민들이 시장 직접 선출한다면 시장은 도민의견을 보다 귀담아 듣고 노력할 것이고,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행정체제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는 고민이 있다"면서 "제주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지, 동서로 나눌 것인지 도민들이 아직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가 제주시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지냈던 점, 생활권, 출퇴근, 교육 이런 문제들을 고려할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김승욱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폈다. 

김 후보는 "도민의 주권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행정개편안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햇다.

이어 "행정구역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일괄 나누는 것은 단일 문화권.생활.경제권을 가진 원도심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개편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배분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서 "행정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데, 행안부 설득도 문제이고, 개편에 대한 제주도의 자치권이 없는게 문제이다. 지금으로는 행정개편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 제2공항 찬반, "갈등해결이 중요"..."반드시 건설돼야"..."필요 없다"

제주 제2공항 현안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김승욱 후보는 적극적 찬성 입장을 개진한 반면 강순아 후보는 반대입장을 폈다. 김한규 후보는 찬반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한규 후보는 "저는 제2공항에 대해 찬반을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로인한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 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제2공항 관련 도민 여론이) 50대50으로 나뉜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여론이) 한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토론하는 숙의과정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민이익을 최대로 하고, 갈등은 최소로 하는 목적으로 갖고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2공항은 공항 자체 보다 이로인한 갈등이 커지지 않고 도민들이 함께 제주의 미래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승욱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은 세가지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첫째는 현 제주공항 혼잡도는 활주로가 98%보이고 있는데, 항공사고 우려도 가중되고 있는 점, 두번째는, 공항혼잡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데, 신제주권으로 교통.주차난 해결, (세번째는) 빈사상태인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확충도 있고, 중장기 적으로 제주가 국제물류 허브가 될수 있고, 공항수익의 제주환원을 통해 제주경제에 막대한 활력 불어넣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순아 후보는 "제주에 제2공항이 필요 없게 하겠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후보는 "2015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항공여객) 4500만 수요예측이 있었지만 작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3500만으로 떨어졌다"면서 "2023년 제주공항 이용객 2900만이다.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총인구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제2공항이 수용측면에서 필요없고 명분이 사라졌다는 뜻이다"면서 " 항공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제2공항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항 혼잡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은, 제2공항 필요 없고, 현공항 확충.보완하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 "제2공항 50대 50대? 무게가 같나?"..."경제적 효과? 여론호도"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강순아 후보는 김한규 후보와 김승욱 후보를 상대로 제2공항 인식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제2공항 도민여론 50대 50'을 언급한 김한규 후보에 대해서는 50대 50의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후보가 "한분한분 동일하게..."라며 같다는 취지로 답하자,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분들은 생존권의 문제이다"면서 "(공항부지) 52만평에서 쫓겨나고 집과 고향에서 쫒겨난다. 환경을 잃게 되는 절박함의 무게이기 때문에 두배세배 더 큰 무게이다. 그 절절함을 읽고 있는지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승욱 후보를 향해서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물었다. 김 후보가 "생산유발 효과가 3조 9000억원 정도" "일자리 창출효과는 2만개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강 후보는 '여론호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후보는 "제주는 이런 경제적 효과로 호도당해왔다"면서 "민군복합 관광미항(해군기지) 하면 크루즈 들어와 관광.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갈등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화월드. 26만명 일자리 창출 말했다"면서 "그러나 람정 지금 등록된 일자리가 1000개이다.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 이것으로 제2공항 문제 호도하지 말라. 갈라치기 말라"고 직격했다.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하나..."외국인만 시범시행" "시기상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해서도 세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김한규 후보는 외국인 대상 시범적 시행을 먼저 하자고 했고, 김승욱 후보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한규 후보는 "인구 70만이 사는 아름다운 제주인데 1년에 130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 찾는다. 그러나 제주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로 감당하기는 인프라 부족하다"면서 "저는 환경분담금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타지역 정치인도 국민 설득이 쉽지 않다. 그로 인해 관광객 줄것을 우려하는 종사자도 있다"면서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방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성 각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욱 후보도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재정마련을 위해 환경분담금 도입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제주방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데, 따라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결과도 나왔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시기상조"라며 "점차적으로 부과대상이나 방법, 시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물가가 비싸다고 외면하는 실정이다"며 "이럴 때 분담금까지 도입되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강순아 후보는 "지속가능성, 도민 삶을 위해 환경분담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 부담금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환경부담금 통해 환경을 지키고,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과 미국, 동아시아 숙박과 렌터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함께 자연을 지키고 환경 지키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에서 긍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제주도에만 부과하는게 어렵다면, 저는 대한민국 관광지가 있는 지역들도 함께 입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 4.3 정명..."시간 두고 해야"..."항쟁으로 해야"..."민간인 학살"

제주4.3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정명(正名)과 관련해서는, 세 후보가 각기 다른 입장을 냈다. 김승욱 후보는 시간을 두고 숙고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강순아 후보는 '항쟁', 김한규 후보는 '민간인 학살'로 제시했다. 

김승욱 후보는 "4.3은 제주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며 "그러나 어느 특정정당의 전유물도 아닌데 선거때마다 4.3문제가 이슈화돼서 제주의 미래를 논하는 공론의 장에 대두되는지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4.3정명은 개인들의 의견.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민 숙고와 협의를 통해 정명이 이뤄져야 하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의 정명은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순아 후보는 "4.3특별법 2조에 4.3의 정의가 있다"면서 "이제 역사적 정의 다시 세워야 할 때이다. 저는 3만명이 희생된 국가폭력도 있지만, 당시 분단 상황에서 하나의 나라 만들자는 열망도 되새겨야 할 때라 생각한다. 따라서 4.3의 성격 등 항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후보는 "4.3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 부르고 싶다"면서 "현재 4.3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있는데, 직권재심을 국가가 피해자 대신해 하도록 돼 있다. 4.3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 있다는 판결 있고 보상하도록 법이 정해졌고, 국가 예산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4.3특별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국회가, 국민들이 합의한 것이다"면서 "이런 국가적 합의를 무시하고 역사적으로 폄훼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4.3의 정명을 위해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남에 20억 아파트, 제주에서 6.7평 집 거주하며 민생체험?"

막바지 주도권 토론에서 김승욱 후보는 김한규 후보가 서울 강남에 고가의 집이 있으면서도 제주에 6.7평 규모 집에 살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김승욱 후보는 "김한규 후보가 지난번 강남병 총선 출마할 때 인터뷰 기사를 보면 '계속 강남에 출마하겠다. 제가 사는 곳에서 민주당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한규 후보가 "이도2동에 살고 있다"고 하자, 김승욱 후보는 "강남에 20억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제주도에서는 6.7평에 거주한다? 민생체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욱 후보는 '식게(제사라는 의미의 제주어) 안한건 남들이 몰라도 소분(벌초) 안한건 남들이 안다'라는 속담의 의미를 각 후보에게 질문한 후, "김한규 후보는 제주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주인의 중요한 풍속인 벌초에 대해, 제주말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김한규 후보가 예전 총선의) 강남병 선거 홍보물을 보면 제주 학력을 다 지웠다"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김한규 후보는 "강남에 출마하면서 그곳에 맞는 사항만 기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제주에서 6.7평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흘에서 살고 계신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면서 집을 내놓고 따로 급히 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한규 "현정부 사회적기업 예산 49% 삭감" 비판에...김승욱 "26억, 내가 따오겠다"

앞서 1차 주도권 토론에서도 김승욱 후보는 김한규 후보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내용 중 "사회적기업 국비예산 49.9% 삭감됐다"면서 현 정부를 비판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김한규 후보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됐는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후, "비율로는 49.9%이나, 금액은 26억원이다"면서 "이걸로 제주사회 일자리 없어졌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 추경으로 따오겠다"고 힐난했다.  

◇ JDC 제주도 이관...김한규-강순아 "이관해야" vs 김승욱 "총리실로 격상해야"

국토교통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 이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김한규 후보와 강순아 후보는 이관에 찬성한 반면, 김승욱 후보는 오히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한규 후보는 "저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대통령실 근무했었기 때문에 JDC가 중요한일 할때 국가가 결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도민이익 위해 제주도가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김승욱 후보는 "JDC 이관 문제는 우리 제주도의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고 정할 문제이다"면서 "JDC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데, 오히려 총리실 산하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면세점 제주도로 이관하고, JDC는 제주와 중앙부처 가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순아 후보는 "JDC는 제주를 기반으로 개발사업 하는 공기업이다"면서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그 이익이 제주도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며 "무분별한 개발 막고, 제주 환경중심 도시 이끌어야 한다고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데, (JDC의) 관리감독 권한 역시 제주도에 없다"고 지적했다. 

◇ "힘있는 여당 선택"..."녹색정의당 국회 보내달라"..."제주 지키고 싶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승욱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제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하는 선거이다"고 전제하면서, "제주를 잘 아는 제주출신 국회의원 필요하다. 서울에서 출장오는 국회의원 필요없다"며 김한규 후보를 직격했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반드시 우리 제주 경제 활성화, 민생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순아 후보는 "녹색정의당, (그동안)좌고우면 했다. 깊은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는 살려내야 할 사람, 지켜내야 할 미래가 있다"면서 "이것이 평범한 엄마가 선거 뛰어든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쓰레기를 줍고만 있지 않겠다"며 "녹색정의당과 강순아를 국회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김한규 후보는 김승욱 후보가 지적했던 제주도 거주지 관련 문제에 대해 어머니의 투병으로 인해 새로 집을 구한 일을 설명한 후, "오늘 토론이 정쟁이 아닌 제주의 미래 논하고 싶었다"면서 "비정한 정치이다. 제주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실황은 26일 오후 5시 및 오후 11시27분 재방송되며,  헤드라인제주와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홈페이지와 지면 등을 통해 자세히 보도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