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중산간에 위치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저궤도 위성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한화위성공장을 포함한 우주센터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녹색정의당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사회 공론에 부칠 것을 촉구하며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과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을 18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는 탐라대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공론화를 실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왔고 대안 추진 시에는 전문가 및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 플랜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 졌다"며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제언은 2023년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도정 이 한화시스템의 위성제조공장 인허가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옛 탐라대부지에 들어선다는 한화우주센터에 대해 도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에 녹색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그리고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리한 공장 신축행위 허가를 철회하고 도비를 들여 매입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만난 제주도민들은 학교 용도였던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주도의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라며 "학교 용도였던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주도의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표했고, 한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위성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도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는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고 상대보전지역 도 상당 부분 차지하며, 부지 전체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이어서 환경 및 제주 지하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며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이 도민이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정책들이 소수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 더 많은 보통의 시민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해 충분히 숙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며 "제주도는 청구인으로 참여한 제주도민 889 명의 의지를 제대로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제주도는 한화시스템의 위성공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멈추고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어 정당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정책 실현에 앞 장서야 할 것"이라며 "오영훈 도지사는 탐라대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공론화를 실시하고, 한화시스템의 위성공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멈추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제대로 이행하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