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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도시공원에 대규모 택지개발, 주민들도 강력 반발

   승인 2019.08.13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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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도시공원 토지주들 "택지개발 빙자 난개발 중단하라"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 발표"...환경단체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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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 대책위원회가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몰제로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에 있는 제주시 화북동 소재 도시공원인 동부공원에 신도시급 규모의 대단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 대책위원회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제 도시공원에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사전에 해당지역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과 정책적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택지개발 사업 추진을 발표한 제주도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 주민들은 "제주도가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대책위 차원에서 제주도청 2회, LH를 2회 방문했는데, 도청 도시건설국에서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자신들은 행정지원 밖에 할 수 없고 LH에 가서 문의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말만 했다"고 성토했다.

또 "이번 지정고시한 구역을 설정하게 된 경위를 물었더니, 담당국장은 대로, 중로 개설과 하천이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이 좋아서 구역잡기가 쉽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이 내용 파악차 방문할 당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지정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에도, 답변 내용이나 태도는 참으로 어이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개발행위시 주변 토지주나 관계인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데, 과연 중앙정부나 도청, 그리고 도의회에서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관계기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또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 자연보존, 난개발 방지 등 좋은 점이 있다"며 "그러나 지정고시는 공원 필요성에 임대아파트 1780세대를 같이 추진한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원 일몰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임대아파트 건설과 같이 진행하면 당연히 인근 토지 필요하고 그럼 토지주나 관련인과 마찰은 예상된다는 것은 상식 아니냐"며 "만일 공원과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문제 등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정책이나 행정을 하고 있으니 계속 사업지구내 토지주나 관련인들과 마찰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청은 도시공원 일몰제 계획만 진행하고, 택지개발을 빙자한 난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삼화지구 내 자연녹지를 현 상태로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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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 대책위원회가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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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도.
앞서 환경단체에서도 이번 일몰제 도시공원 내 택지개발사업을 강력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도는 LH는 도시공원 해제만을 기다려 왔는가"라고 반문하며, "도시숲을 지키지 못할 망정, 오히려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적극적인 매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공원을 지켜달라는 도민들의 바람과 염원 대신 도시공원 개발행위를 통해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심 내 숲과 녹지공간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도심거대화로 각종 생활환경의 질이 악화되는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된 이번 계획은 결과적으로 제주시민의 환경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따른 개발행위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는 이 사업의 목적이 사실상 도시공원 보호가 아니라 개발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의 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2일 화북2동 및 도련 1동 일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화북동 동부공원에 1780여 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제주도는 당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동부공원과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3곳을 검토했는데, 동부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자로 나선 LH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에 걸쳐있는 동부공원 14만2500㎡와 동부공원 인근 토지 17만8800㎡를 매입해 총 32만1300㎡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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