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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제2공항, 국책사업 미명 민주주의 파괴 안돼"

   승인 2019.06.10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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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공론조사 필요성 거듭 강조..."찬반 떠나 결정과정은 민주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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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회 및 시민사회의 공론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0일 "제2공항 문제는 찬반을 떠나 그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거듭 공론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그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 및 해군 등의 부당한 개입,그로 인한 폭행과 상해 등 불법과 인권 침해, 그리고 해당지역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채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 입지 선정 여론조사 등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의 파괴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라며 "더 애통하고 애석한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 지금도 '현재진행형' 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제주자치도는 3년 전인 2016년,이와 관련된 자체조사 결과를 담은사회협약위원회의'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정 적절성 여부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했다"면서 "진상조사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제주도정이 오히려 이를 묵살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할 가치의 하나이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것을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견해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경제 발전,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반대의견을 가진 도민을 소수로 치부하고이를 무시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 첫번째 실험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주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권리가 어떠한 이익과도 대체되지 않고,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존엄한 삶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진정 제주의 미래가 존재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도의원들을 향해 "우리는 그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 대해도민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찬반을 떠나 그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누군가는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라 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말하지만, 개개인이 찬반 의견을 밝히고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어 버리는 것이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무이한 대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51대 49가 돼 다수결의 원칙으로 내 뜻을 관철하기 보다는 나와 뜻이 다른 49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또 다른 대안들은 없는지를,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시대정신은 한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의 집약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우리의 의무"라면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시대정신에 대한 질문에어떤 답을 하시겠느냐"며 시대의 요구와 자신의 소명을 일치시키면서도, 정치의 비열함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해 나갈 것인지 먼저 도민들에게 묻자"며 "그래서 11대 의회는 후손들에게 제주의 가치 보전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과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현대의 모든 길은 ‘정의’라는 관문으로 통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길로 인해 더 나은 민주주의가,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이 땅에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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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6-28 16:14:37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는 공론조사하는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요
이런 일에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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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ㄲ 2019-06-12 02:49:05    
개 ㅅㄲ야
뒈 ㅈ 버려라
삼대가 ㅁ살되라
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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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019-06-11 17:40:23    
국민학교에서 민주주의 안배웠나??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옳은건 아니라고

국가의 이익은 생각안하고 내입장만생각해서 나온걸 민주주의라 부르냐??

내이익만 생각하고 제주만 생각하고 환경만 생각해서 나온 공론조사를 절대민주주의라 부르나??

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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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2019-06-11 16:14:33    
참으로 어이없는 정치하네 ~~~
더 좀 공부좀해라 반대무리에 휩쓸려 정치인생 좀 연장해볼까하는 모양인데
분위기좀 파악잘 하셔~~
이젠 배울만큼 배운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많아 잔머리 굴리다가 당하니까~~~
반대파들이 진정한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좀하쇼
나중에 선거운동 중심에서 당신도와줄거같지? ㅎㅎㅎ
바보~~~~제주도민들이 보고있어 똑바로 정신차려~~~
1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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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9-06-11 14:24:36    
제주도의 경제와 청년들(우리의 자녀)의 일자리......

육지의 병원을 오가는 도민과 제주를 오가는 국민 그리고 우리가족~!
육지로 수학여행과 대학과 군복무 중에 휴가로 항공을 이용하는 우리의 자녀~! 육지에서 생활하며 휴가철이나 명절 때 제주를 찾는 우리의 궨당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 줍니까~~!!!!!

경제 사정으로 빚만 잔뜩지고 있는 서민들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민주주의만 따지다 선량한 도민과 국민이 세월호의 학생들처럼 희생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시나요~~???
나라의 경제~! 서민의 경제를 지켜주고 있지를 않아서입니다~~!!!

제발 좀 제주도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
5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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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2019-06-11 09:26:58    
그동안 머하고잇다가,,지금에와서 민주주의운운하는가????ㅋㅋ 그동안 놀앗냐>>>>공항생기는 이번에 처음 안것처럼 이야기하네,,
2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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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지났다 2019-06-10 22:44:21    
입지가 정해진 현시점에서는 제주시내와 서부지역 사람들은 못먹을 감 찌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공론조사는 하나마나 입니다.
해야했으면 입지가 정해지기 전에 해야 했는데 그때는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공론조사를 하자는 것은 제2공항을 무산시켜 자기당이 아닌 도지사를 정치적 곤경에 빠뜨리고 자기 지역구에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음모이다.
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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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6-10 18:42:08    
도대체 어떤게 민주주의란 얘기인지?
1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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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차 2019-06-10 14:45:00    
제주의 가치를 보존하는게 무조건 개발하면 안되는거 그런거니?
1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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