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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2공항 공론화' 거부..."국토부 하수인인가"

   승인 2019.04.09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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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성산읍대책위, 의견수렴 거부 원 지사 맹비난
"도민 위 군림 독재...도민공론 거부하면서 도지사 왜 하나"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을 파행적으로 강제 종료시킨 후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밀어붙이기 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제주사회 갈등문제 해법으로 뒤늦게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검토위 재구성 및 '공론화'에 합의했으나 원희룡 지사가 9일 공론화 절차를 정면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이 질문한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 절차 이행 요구는 물론,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수렴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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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 현재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와서 다시 공론절차를 밟는 것은 일관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제2공항 논란은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이 지난 2015년 11월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일 입지를 결정해 발표한데서 비롯됐고, 이후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증 없이 서둘러 '강행'을 선언하면서 파생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원 지사의 불가 입장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성산읍 반대주민들은 원 지사의 불가 입장에 대해 맹 비난하고 나섰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와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은 9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지사인가 아니면 국토부 지사(支社)인가"라며 "국가가 원하면 복종하고 도민이 원하면 거부하고, 중립적인 도민공론 절차도 거부하면서 도지사를 왜 하나"라고 반문하며 비난을 쏟아부었다.

성산읍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원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 국가가 여러 단계 용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원희룡 지사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시각으로 원 지사의 발언을 재해석하면 '제2공항은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토부에 요구했고 국토부가 조작된 용역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갈등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은 제2공항을 지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기존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 그리고 기존공항과 제2공항의 병행이라는 세 가지의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이 있는데 그 장단점이 무엇이고 어느 방안이 가장 나은 방법인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가 아무 근거 없이 덜컥 제2공항 건설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못을 박았고 원지사가 도민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토부의 하수인처럼 제2공항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원 지사는 찬반의견이나 보상방안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도민공론화라고 한다. 원 지사의 해괴한 논리에 의하면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한 정책의 최종결정은 오직 도지사인 원희룡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원 지사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 "원 지 논리는 도민이 민주적으로 오랜 숙의를 거쳐 결정한 공론 결과도 모두 도지사의 최종 정책결정과정에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우리는 이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적인 독재라 부른다"며 원 지사의 공론절차 거부는 독재적 발생임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도민의 주권을 공공의 방향으로 행사해 달라는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지 제 맘대로 권한을 남용하라고 위임해 준 것이 아니다"며 "도민의 의사에 반하여 군림하는 정치는 그 어떤 궤변에도 불구하고 독재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역주민 대책위와 도의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도민의 의사를 물을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따라서 앞으로 도민들은 도지사에게 더 이상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해 묻지 않을 것"이라며 "도지사가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를 거부한다면 도민 스스로 도민의 뜻을 모으는 절차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민 공론화를 거부한 도지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원 지사의 공론화 절차 및 의견수렴 기구 구성 거부로 당정협의회의 '공론화' 합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가운데, 공론조사 결과가 뒤집힌 영리병원 문제에 이어 제2공항 '공론화 거부'는 민선 7기 도정 1년에 즈음해 시민사회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와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 논평


원희룡지사는 제주道知事인가 국토부支社인가?

- 국가가 원하면 복종하고 도민이 원하면 거부하고 -

- 중립적인 도민공론 절차도 거부하면 지사를 왜하나

오늘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수렴기구’를 구성하여 공론화를 거칠 것을 원희룡지사에게 제안했다. 제2공항의 건설여부가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도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매우 당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고은실의원의 제안에 대해 원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 국가가 여러 단계 용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원희룡지사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도민의 시각으로 원지사의 발언을 재해석하면 “제2공항은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토부에 요구했고 국토부가 조작된 용역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갈등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제주도와 제주도민은 제2공항을 지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한 적이 없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기존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 그리고 기존공항과 제2공항의 병행이라는 세 가지의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이 있는데 그 장단점이 무엇이고 어느 방안이 가장 나은 방법인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국토부가 아무 근거 없이 덜컥 제2공항 건설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못을 박았고 원지사가 도민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토부의 하수인처럼 제2공항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지사는 찬반의견이나 보상방안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도민공론화라고 한다. 원지사의 해괴한 논리에 의하면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한 정책의 최종결정은 오직 도지사인 ‘원희룡’만 할 수 있다. 도민이 민주적으로 오랜 숙의를 거쳐 결정한 공론 결과도 모두 도지사의 최종 정책결정과정에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의견’일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적인 ‘독재’라 부른다.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은 선출직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4년제 별정직 공무원에게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도민의 주권을 공공의 방향으로 행사해 달라는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지 제 맘대로 권한을 남용하라고 위임해 준 것이 아니다. 도민의 의사에 반하여 군림하는 정치는 그 어떤 궤변에도 불구하고 독재에 불과하다.

원지사는 지역주민 대책위와 도의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도민의 의사를 물을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민들은 도지사에게 더 이상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해 묻지 않을 것이다. 도지사가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를 거부한다면 도민 스스로 도민의 뜻을 모으는 절차와 방법을 찾을 것이다. 원지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머리에서 나오는 꼼수모략정치는 도민들의 오랜 경험과 연륜, 그 속에서 발현되는 집단지성의 정치에는 손톱의 때만큼도 못하다는 것이다. 부디 임기 내 이 진리를 깨닫고 하산하기를 바랄 뿐이다. 

2019년 4월 9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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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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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반대 2019-04-14 17:43:50    
도민이 반대한다는데 히롱이 니가 뭐냐..넌 공복일뿐이야..
21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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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리땅주인 2019-04-17 00:21:44    
도민 ?? 도민 도민하니까, 여기 제주도민 혼자뿐인가 ?? 반대 반대 하는데 도민이 반대한다고 ? 난 찬성인데 ,, 그리고 도민 도민하면서 전체도민들먹이면서 원지사 욕하지 맙서 ,, 고라머 진짜 앙돼버러요
1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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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 2019-04-10 11:12:00    
이 언론은 반대의 하수인인가? 민심을 잘 읽어야지요 ~~
3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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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만세 2019-04-10 09:15:29    
도지사를 응원합니다. 대다수의 도민에 뜻에따라 정책을 일관성잇게 추진해 주시고 그 평가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평가해 줄 겁니다. 반대파와 결탁된 쓰래기 언론사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2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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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리땅주인 2019-04-10 00:12:26    
제주도 발전을 저해하는 국회의원 , 도의원, 기타의원등 표로서 반드 시 심판합시다 ,, 이건 정말 아닙니다
21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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