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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유착 '1억원 전용' 파문...사건 실체는?

   승인 2019.04.05 2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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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예산 전용' 전.현직 공무원 5명 입건
전직 공무원 개인사업에 주민숙원예산 멋대로 전용

[종합]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쓰일 예산을 전직 고위 공무원의 개인 민원 해결에 전용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제주도청 소속 A국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국장에게 민원해결을 청탁한 전 제주도 고위 공무원 B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은 서귀포시 고위직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7년 12월 B씨로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리조트 앞에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산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은 후 당시 서귀포시청 6급 공무원이던 C씨(현재 사무관)에게 사업 검토를 지시했고, C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귀포시는 이듬해인 2018년 4월부터 5개월간 사업비 약 1억원을 투입해 해당 리조트 앞 도로 115m 구간에 폭 50cm의 배수로를 설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배수로 시설공사에 투입된 사업비 1억원은 지난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됐던 배수로 정비 예산을 빼내어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리조트 앞 배수로 시설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확인이나 사업계획서 수립, 예산요청 등의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 지침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예산 전용'이 버젓이 행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본 예산을 통해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받은 온평리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직 공무원은 1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특혜를 받은 반면, 온평리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받고도 사업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보게 된 셈이 됐다.

경찰은 A국장과 B씨 뿐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고 예산전용을 통해 사업을 실행한 C씨 등 3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조만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5명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민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장 확인과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리조트 앞 배수로시설) 사업의 경우 애초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전용은 전.현직 공무원간의 '유착' 문제 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에서 '윗선'의 지시에 의해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공직내부 관행적 비리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어서, 다음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이에 대한 거세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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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019-04-10 06:00:49    
전형적인 최순실게이트 모방한 사건으로
이해,,
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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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2019-04-08 23:20:37    
사업부서인 ㅡ 올해 승진된 모 국장은 연공서열에 지연, 학연에 점수를 부여하는 폐쇄적이고, 악습도 있어요, 인맥있는 영리단체에도 팍팍지원 ~~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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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고이 2019-04-08 22:22:39    
지금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행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 왜? 상급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어떤 줄을 잡느냐가 승진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불쌍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것도 능력의 하나라고 자부한다. 합리화시켜야 내가 능력있어서 승진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으시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럽고 추잡한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하다.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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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9-04-07 19:54:36    
국도혈세로 득을 챙기는자들 다잡아들여 파면 연금박탈 냉정히 정리하세요
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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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4-06 15:03:26    
반드시 감찰과 수사를 통해 파면하고 구속하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횡령 배임하는 행위는 관덕정 목관아지에서 참수하거나 소4마리가 끄는 거열형으로 시신을 훼손하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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