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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과 분열, 원희룡 도정이 화근이다

   승인 2019.02.21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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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논단] 제2공항 담화문의 '확증편향'과 '독선'
절차적 문제 묵인, '국토부 대변인'?...'이게 도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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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가 중국자본의 영리병원 허가 파동에 이은, 제2공항 문제로 대혼란에 빠졌다. 도민여론은 심각하게 분열됐고, 갈등과 대립은 악화일로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일련의 파국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원희룡 제주도정이라는 것이다.

제주영리병원 갈등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제2공항 문제도 화근은 원 도정이었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발표 때도 그렇고, 지난 20일 원희룡 지사의 '담화문'도 그렇다.

그동안 도정 당국자들은 국토교통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어 제주도정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일명 '힘없는 지자체' 코스프레로 위기를 모면해 왔다.

불리할 때는 국토부 뒤에 숨어 온갖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고, 찬성측에는 원 지사가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포장해 홍보했다. 비겁하고 졸렬함의 극치다.

'도민중심의 소통과 협치'를 민선 7기 최우선 도정방침으로 제시했으나 '소통'보다는 '불통', '협치'보다는 '독선'이 판을 치고 있다.

이번 '제2공항 담화문'은 바로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제2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적극 협조하면서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시키고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담화문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이다.

그 내용도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수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확증편향(確證偏向)'에 빠져 있다.

첫째, 제2공항 건설당위성이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에 입장은 국토부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따라하기'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제2공항 건설 당위성의 경우 현 공항의 이착륙 시간간격을 예로 들며, "이미 극한적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강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제2공항은 그 동안 사업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입지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없는 재조사까지 했다"며 국토부의 주장을 적극 옹호했다.

뿐만이 아니다. 검토위원회에서 숱한 의혹이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시종 국토부를 두둔하기에 바빴다.

성산읍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선정과정에서 환경성 및 소음 부문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라고 했다.

"정부는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오름 훼손도, 동굴훼손도 없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수차례 밝혔듯이 공군기지 건설은 저부터 반대한다고 밝힌 사항으로,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는 것은 정부도 확인한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토위원회에서는 대정읍 신도 후보지의 방향 및 위치 변경에 따른 평가점수 변경 문제, 성산예정지의 군작전공역 중첩 평가 누락, 안개일수 조작 등의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됐던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운 해명도 하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했다. 때문에 의혹 해소는 커녕 권고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검토위원회 활동은 끝이 났다.

도청 앞 천막 단식농성자들이 격분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농성자들은 원 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하고 의혹규명 부터 해소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그동안 단 한번 국토부에 기본계획 수립요청을 하지 않았다. 제기된 의혹은 도정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는 듯, 꽁무니를 뺐다.

검토위원회에서 도정을 제외해 아는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 도정이 이번 담화문에서는 강력히 확신하듯, '각종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국토부의 주장이 맞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도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황당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이게 도정이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제주도지사라면, 최소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찬성과 반대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약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원 지사는 그동안 국토부가 제대로 설득력있게 해명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 거의 일방적으로 국토부 편을 들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가.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편을 들지 않고, '국토부 대변인', '국토부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둘째, 이번 담화문을 통해 원 도정은 갈등문제를 풀 기회를 또다시 놓치는 두번째 '실기(失機)'를 했다.

그 첫번째 실책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발표된 2015년 11월이다.

당시 지역주민로부터 공론화 절차 없이 성산읍을 단일입지로 결정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주민들도 모르게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가 '깜짝발표'가 벌어졌고, 절차적 민주성은 철저히 훼손됐다. 이것이 제2공항 갈등문제의 시작이었다.

원희룡 도정은 뒤늦게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자 부동산 과열 투기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어불성설이다.

정말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다면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방법으로 사전 제어가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이다. 명백한 실책이다.

국토부가 주관한 용역이었으나, 원 도정은 '화려한 발표쇼'에 참여하는 것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도민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담화문'은 제2공항 논란에 있어 2번째 결정적 실책이다.

담화문은 당초 국토부의 일방적 강행에 대한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자 원 지사가 제주도 차원의 종합적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준비돼 온 것이다.

'종합적 대응 입장'은 도청 앞 천막농성이 확산되고, 도민사회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실제 원 지사는 단식농성자 면담 과정이나, 언론에 갈등문제를 아우르는 내용의 종합입장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담화문은 '제2공항 건설 강행'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기본계획 수립이 6월까지 이뤄지니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단 한번이라는 공개적 토론의 장이라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수순 아닌가. 그런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했던 '1시간짜리 설명회'가 무산되자, 제주도정이 앞장서 모든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처럼 하고 있다. '위선'이자, '기만'이다.

지금까지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단 한번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었다. 국토부에 의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항의도 없었다. 

정말 '굴욕적'이다. 이게 국토부 산하기관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라고 하기에는 낯 부끄러울 정도다.

도민사회 화합을 위해 찬.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도정이 '중재자'가 아닌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도민의 편이 아닌, 정부의 편에서 서서.

그러면서 여전히 '소통'과 '갈등해결'을 운운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소통'과 '갈등해결'이란 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며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하면서 '민주주의 파괴' '도민 배반'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원희룡 도정.

2년 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도민들은, 지금 '이게 도정이냐'고 묻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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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9 2019-02-27 13:51:31    
2공항을 공군과 같이 써도 저는 찬성합니다.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도 반대하는 집단은 중국과 일본이란 사실 아셔야돼지않을까요.
한예로 이어도에서 중국과 분쟁있을때 대구공군기지에서 출격해서 이어도상공에서 30분정도 작전하면 돌아가야돼면 그틈에 우리영토는 뺏기는겁니다.
그래서 중국만이 반대하는겁니다.
물론 그런일이 없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런이유아니라도 지금의 제주공항은 착륙하지못해 지연돼는 일은 없을듯합니다.
독도에서도 작전시간이 KF16은 15분 F15K 30분 그래서 공중급유기를 구입하는거아닙니까.

이글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사용하는 용도에 가상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1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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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9 2019-02-27 13:38:54    
요즘 뭔사업만 할려면 소수가반대만 하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가질않읍니다.
이번결정은 잘하셨읍니다.
요즘 제주하늘길이 조마조마했는데 한시름놓게됐네요.
원도정화이팅
1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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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2-22 17:42:07    
원희룡 육지로 꺼지라
2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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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19-02-22 17:37:52    
제2공항 절대 반대
2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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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디귿들 2019-02-22 16:28:41    
이기자가 정신병자 ?
21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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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목소리 2019-02-22 07:48:15    
헐...이게 기사냐, 이게 신문이냐 묻고싶다.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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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2019-02-21 23:15:32    
듣보잡 헤드라인 제주 ??
정의당 대변지 헤드라인 제주 뉴스.. 제주도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으니... 쓰레기 같은 황당한 기사 이제부텀 제발 남발하지 마시오 ~~ 뭐...상식적인 기사라야 읽어보기라도 하지 !!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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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2019-02-21 22:20:22    
이게 나라냐. 이게 도정이냐
제주도 도민자존 뭉개지 마라
3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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