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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영리병원 허가 취소하라"

   승인 2019.02.18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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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주도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 개악 강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며, 6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국제노동기준 도입 대신 자본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는 궤변을 그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또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으며,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사자 참여 아래 종합 제도개선안 마련하고,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식 의료민영화 사회가 재앙이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제주영리병원 개원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하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설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반헌법적 발상으로 노동 3권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 철회하고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대우조선 일방매각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대정부 요구안을 민주당 제주도당에 전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예정인 제주영리병원 대응 긴급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총파업.총력투쟁대회,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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