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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재조사 용역 '맞춤형' 결론?...이래도 저래도 "문제없음"

   승인 2019.02.15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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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공개된 용역결과, 제기된 의혹 '모두 문제없음'
최초 입지선정 절차적 논란도 "불가피" 국토부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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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제주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 주민들에 둘러싸여 항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들. ⓒ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면서 절차적 민주성 훼손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공개한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는 '맞춤형 결론'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킨 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한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지난 14일 제주도에 내려와 사전타당성 입지선정 재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아주대학교 오세창 교수팀이 수행한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용역 보고서의 요약본을 보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모두 "문제 없음"이란 결론을 냈다.

반대측 추천으로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학계인사 등이 제기했던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에 이동되면서 평가점수가 달라진 점을 비롯해 성산 후보지의 동굴.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 부실,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의 의혹을 전면 일축한 것이다.

용역팀의 재조사 결론은 반대측 검토위원에서 제기한 주장과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반대단체 추천 검토위원들은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를 면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용역팀은 "재조사를 통해 세부 부문 검토 결과 입지평가 과정과 결과는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대결론을 제시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검토위원회 내부에서 여러 의혹들이 크게 제기됐으나 충분한 토론 절차 없이 서둘러 강제로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공개적 검증 및 토론의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반대측 추천 검토위원들은 "신도2 후보지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성산 후보지 평가 오류까지 포함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 항목과 방법을 적용해 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신도2 후보지가 성산 후보지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즉, 성산후보지의 공역 및 기상평가 오류 정정시 신도후보지가 최종 대안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가타부타 해명도 없이 검토위 강제종료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했다. 때문에 검토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활동 마무리에 대한 결과 발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채 해산됐다.

결국 국토부가 뒤늦게 재조사 용역결과 공개했으나, 검토위를 해체한 상황에서 이뤄지면서 의혹은 해소시키는 커녕 '제각각 주장'으로 혼란만 더욱 크게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재조사 용역 보고서의 내용은 제2공항 건설 강행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맞춤형 결론'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일축시킨 것 뿐만 아니라, 절차적 민주성 논란 부분에 대해서도 시종 국토부를 두둔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용역 보고서를 보면 2015년 11월10일 성산읍을 단일 후보지로 확정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재조사 용역팀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당시 용역은 공항건설 대안을 비교 검토하고 여러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후보지 주민들도 모르게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가 '깜짝 발표'를 해 절차적 민주성 훼손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에 대해 용역팀은 '후보지 사전공개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유력 후보지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모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의아스럽게 했다.

우선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국내 공항시설법 시행령에서 기본계획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이미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이 결정되고 공항 후보지까지 확정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용역팀의 이 논리는 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토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력후보지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도 용역팀은 "사전타당성 조사당시 2회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했고, 다만, 입지선정 과정 및 후보지 등은 부동산 투기과열과 지역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부 유출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 때문에 '깜짝쇼'가 불가피했다는 국토부 주장을 그대로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문제가 우려됐다면 당시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부작용을 차단할 방법이 있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력 후보지들을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다면 지금과 같이 절차적 민주성 훼손 논란이나 주민갈등이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용역진은 설명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거듭 "기본계획 과정에서 다수의 설명회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로 했다.

이처럼 이번 용역보고서는 절차적 논란 부분까지도 묻지마 식으로 국토부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신뢰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의문을 주고 있다.

한편,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부의 주민설명회는 반대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는데, 국토부는 반발상황을 의식한 듯 15일 제2공항 범도민추진협의회와의 간담회 일정을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전환하고 장소도 몰래 바꾼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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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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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똥물은누가처리함? 2019-02-17 07:42:25    
지금도 똥물 처리 못해서 바다로 반이상 내보낸다는데 앞으로 하수처리는 어쩔건지?
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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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9-02-16 13:32:15    
사기와 조작 구토부
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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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2019-02-15 13:06:19    
국토위를 적극 지지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이중적인 반대위는 그만 접으시고 만나달라는 찬성측 도민들 위주로 적극 소통 기대합니다.
11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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