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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제2공항 강행, '절차적 정당성' 상실했다

   승인 2019.01.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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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논단] 우려스러운 제2공항 상황인식과 '독선'
적반하장 격 책임전가...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상황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 제주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데,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과거 보수정권처럼 국가권력을 앞세워 '밀어붙이기'로 끝장을 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24일 발표한 입장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투명하게 진행...", "용역 단계 단계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투명하게'라는 수식어와,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강조하고 있으나, 모두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을 전제로 한 미사여구다.

이는 사실상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에 대한 도민사회 논의과정은 모두 끝났고, 이제부터는 건설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다소 충격적이고, 놀라울 따름이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고, 독선도 이런 독선이 없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더욱 기가 막히다.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38일째 이어지고 있고, 확산되는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 제2의 강정마을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번 국토부의 '강행방침'은 전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 의혹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도의회의 '절차적 정당성' 요구에, 국토부는 '그대로 강행'으로 응답했다.

이번 제2공항 강행은 명분도 약하고, 이미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악수(惡手)'에 다름 없다.

사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결과가 발표됐던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역주민로부터 공론화 절차 없이 성산읍을 단일입지로 결정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부터 잘못됐다.

우여곡절 끝에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조사하기 위해 찬성과 반대측 추천 전문가 14명으로 검토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이 마저도 파행적으로 중단됐다.

당초 국토부는 검토위를 3개월 동안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토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검토위에서는 대정읍 신도 후보지의 점수조작 의혹, 성산예정지의 군작전공역 중첩, 정석비행장의 점수기준 설정 문제 등의 의혹들이 제기됐다.

그러나 활동기간 3개월이 경과하자, 국토부는 반대측 검토위원들의 2개월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토위를 종료시켰다.

때문에 의혹 해소는 커녕 권고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검토위원회 활동은 끝이 났다.

검토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종료 발표도 없었다. 입지선정 재조사 용역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 모든 혼란상황은 지난해 12월 28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강행한 국토부가 뒤늦게 '재조사 결과 문제 없음'이란 셀프발표로 갈음됐다.

지난 22일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상황은 더욱 황당하게 했다. 보고회 장소가 제주도가 아닌 세종정부청사였고, 지역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더욱이 반대주민들이 참석하겠다고 하자, 정부청사내 장소까지 숨기며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제2공항 사업은 절차적으로 문제 투성이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국토부를 강도높게 비판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도의회는 국토부가 도민의 안위를 뒤로하고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때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통한 민주적 해결을 약속했지만, 국토부의 응답은 오로지 '강행'뿐이다.

갈등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과는 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다. 오히려 반대주민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의 '변명'을 보자.

검토위원회 파행적 종료 논란과 관련해서는, "3개월간 9차례에 걸쳐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검토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채 파행적으로 끝났다는 것은 도의회 결의안에서도 적시된 내용임에도, '정상적 종료'라고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밀실 착수보고회'와 관련해서도 반대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국토부는 "반대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착수보고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안내했음에도 반대주민들은 당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국토부 차관과 반대 주민간 면담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착수보고회 당일 세종정부청사내 장소마저 숨기며 비공개로 진행한 부분, 착수보고회 연기를 전제로 해 차관 면담일정을 잡았음에도 연기여부에 대해 반대주민들에게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은 부분 등은 쏙 뺐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공개토론회'는 응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검토위원회에서 숱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을 전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거론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힘들다.

진정 제기된 의혹에 대해 규명을 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열 생각이라면,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함이 옳다. '강행'을 천명하면서 공개토론회를 언급하는 것은 공론장을 거쳤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기만적 '시늉'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제2공항 갈등상황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채 강행으로 일관해 온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권력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 및 주민상생방안 마련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할 시점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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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20:14:15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정당성 자체가 없어
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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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사람 2019-01-27 10:20:41    
우도공항이 답입니다.
환경문제 최소
소음문제 해결
시설확장 용이
본섬동편 위치 - 편서풍
11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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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무슨 기사 올리는지 2019-01-25 17:31:32    
어떤 기사만 쓰는지 지켜볼게 과연 팩트를 전하는 기자인지 반대시위대 소속 대변인인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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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공정성 확보 2019-01-25 14:42:33    
시간이 다소 더 걸리겠지만, 검토위원회 다시 합니다. 단, 이번 위원회 구성은 국토부, 찬성주민, 반대주민 동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거치고, 거기서 나온 의결사항은 무조건 지킨다고 반대 단체들도 약속해야 합니다
2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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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위들은 2019-01-28 13:07:06    
자기들 뜻데로 되지않는한 승복이나 타협은 없습니다. 이미 선례없는 재조사까지 거치며 여러 전문가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왔지만 막무가내식 말꼬리 잡기 뿐입니다. 투표를 한들 저들 소수반대자들은 끝까지 반대하겠죠. 그냥 진행하세요
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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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정당성 상실 2019-01-25 14:40:37    
헤드라인인지 데드라인인지는
언론 보도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편파적이면서 악의적,사실의 왜곡 보도,법위반 두둔 내지 옹호
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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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 2019-01-25 11:34:00    
제주 제2공항 건설 경축 합니다
세계 적인 공항으로 만들어주세요
기대할게요
2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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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19-01-25 11:20:30    
제주 제2공항 건설 환영 합니다. 제잘 자신들의 개인적 입장으로 다수의 시민이원하는 국책사업 방해하지 말아주셔요..
2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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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준 2019-01-25 10:17:16    
윤철수 기자야,
언론이 반대론자와 데모꾼들 편만 들어서는 안 되고,
공익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는 보도를 해야지?
1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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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c 2019-01-25 09:59:24    
전체도민염원,짓발은기사 몇몇골통반대파대변인!
대다수도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렇케모르다말인가?
그대언론은 민심이 어디에잇는지
정녕모른다말인가?
몇몇골통반대파에 앞잡이노릇 지겹지도
않는지!
작금제주경제, 침몰해가는사실도모른다
말인가
기본적인 분위기 파악도안된 기사
참으로한심하다
몇몇따문에 대부분전체도민 고통은
알고잇는지~
1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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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n 2019-01-25 09:35:08    
제주 미디어 모두 '자기들 끼리 정나누며 가난한 어촌마을을 꿈꾸며' 고사를 지내는구나 어떻게된 언론들이 분명히 찬성 도민이 훨 많은데 무두 반대기사논조만 써대는지 모르겠네 .. 지금까지 정부가 하는 것 긍정적으로 기사낸 적있나
1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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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2019-01-25 09:22:57    
기사가 공감갈만한 펙트가 없네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책사업이 맞는것 같습니다
1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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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퇴진목적 2019-01-25 08:56:09    
아..
돈더받던지. 안들어주면 정치목적 도지사퇴진.,
뭐 이러니 죽기살기로하는게당연하네.
서민 .남들이야 피해를 받던말던 자기이익추구만오로지.그것만주구하는 쓰레기 개쓰레기
2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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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대찬성 2019-01-25 08:40:54    
무슨절차적인지..의미를 찾을수없네.
용역타당성조사2번하고 시간질질끌고결과 공개해서 다맞는데 .무슨 절차적타당성인지.
그러는 당신네나 지금 지역발전방해하고 경제적손실 책임져라
돈더달라 남들보다 더 많이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절차적타당성까지 정상이면 손실가치 책잉 지도록 형법으로 때려버리면되겠네..이 정권이랑 딱맞아..
2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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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님 2019-01-25 08:33:01    
깝깝하다.모두 관둬라~
지금의 제주공항도 폐쇄하고
.그냥 조선시대처럼 "초근목피"
하며.청정자연에서 깨끗하게 살아봐라
5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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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주민 2019-01-25 08:29:39    
기사를 쓰려면 팩트에맞게 써야지 다수의 제주민들이 침묵으로지켜보면서찬성의지지를 보내고원희룡을 도지사로뽑아서 하루빨리 2공항을 건설해달라고 요구하고있는데 요즘어떤국회의원말대로 무식한건지 모르면 공부좀하고 기사를 제대로쓰세요 이런기사를 우리가봐야한다는것에울화통터지게하지말고 도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의식수준이 한심하네요
21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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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서 2019-01-25 08:14:56    
이미 민노총과 더불어 최대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은 것이 언론입니다. 누가 그랫듯이 더이상 그들이 사회적 약자도 정의도 아닙니다. 정부는 보신주의에 입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 이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이런 기사는 순수한 학생들에게 순수한 농민들에게 분신. 단식에 뛰어드는 것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도민은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잇으며 언론은 더이상 도민을 선동하거나 정부를 압박하지 말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11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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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 2019-01-25 07:39:14    
도민들은 깨어잇어야 합니다. 도민을 선동질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기사에 속지맙시다. 팩트는 소수 반대집단의 폭력과 불법행위. 숙원사업의 긴 기다림. 폭발일부직전의 기존공항의 혼잡 사고위험성 ...대다수의 도민은 2공힝 대 찬성입니다.
11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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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뭔지 2019-01-25 07:26:14    
아니 이런 편파적인 언론이 있어?
국가의 사업추진에 완전히 찬물을 끼어 넣는 논설이네.
중립성을 지켜라.
헤드라인이 이럴줄 몰랐네.
지금까지 김경배단식 투쟁, 도청앞 불법점거, 등이 다 헤드라인과 같은 쓰레기 같은 언론이 조장해서 일어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편파적인 언론에 대해 단호히 규탄합니다.
2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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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19-01-25 06:45:55    
언론보도의 중립성이나 지키거라~!!!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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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논평 2019-01-25 05:52:39    
반대위 대변인과 같은 일방적인 논평을 더이상 하지말라
1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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