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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희룡 지사에 '권고'..."도민인권 유린됐다"

   승인 2019.01.08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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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농성장 강제철거 과정 인권유린 발생"
권고안 전달..."도청 앞 집회.시위 보장돼야"
"행정대집행, 시위자 고착 중단...면담요구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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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지난 7일 공무원 수백명을 동원해 20여일째 도청 앞에서 단식투쟁을 전개하는 농성장 천막을 강제철거한 것에 대해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8일 철거 과정에서 도민들의 인권이 유린됐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명희)는 8일 오전 제주도청 자치행정과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원희룡 지사에게 '도청 앞 집회.시위의 보장' 등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사항으로 도청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보장하고, 천막 등 집회 물품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도청 앞 1인 시위자를 둘러싼 고착하는 행위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어 △단식농성자에 대한 긴급 구호 지원 △공무원을 동원한 행정대집행 중단 등을 촉구하며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강제 종료시킨 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하면서 빚어진 파국사태와 관련해, 원 지사는 단식농성 중인 김경배씨의 '도지사 면담' 요구를 수용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안을 전하면서, "도청 앞 농성장 철거과정에서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했다"면서 전날 벌어진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세계평화의 섬'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정에 의해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청 앞에는 제2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며 집회․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도민들이 있는데, 엄동설한에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12월 19일부터 단식을 이어가는 도민과 이를 지지하는 도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들의 집회․시위에 대해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은 7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그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도청 현관 앞의 도민들은 사지가 들려 밖으로 끌려나왔고, 20일째 단식 중인 도민이 있었던 천막은 무참히 무너져 뜯겨 나갔다면서 "이에 인권위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전후로 한 제주도정의 행동이 도민의 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대집행 전․후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사용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원 지사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에서는 향후 농성장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명희 위원장은 "인권위에서는 이번 제주도정의 인권침해에 대해 도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위원회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5월 출범한 제주도인권위원회에서 도지사에 대해 인권침해 관련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2017년 노동문제 관련 사안에 이어 두번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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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강행된 제2공항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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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강행된 제2공항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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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2019-01-16 20:48:13    
제2공항 빨리진행 하십시요.
시간 끌수록 분열만 더합니다.
다른지역가도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동쪽이 발전할려면 공항은필수입니다
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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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행동 2019-01-14 09:16:02    
신산(제2공항예정지)근처에 살지 않는 도민의 많은수가 제2공항에 지지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발표할때 당황하긴 했지만 찬성도 많았는데 지금은~~

강정해군기지(마을) 살지않는 대부분은 해군기지를 찬성한 것처럼요
사실 강정마을도 처음에는 찬성쪽이 많아 시작했는데 데모꾼들이 끼어들면서 반대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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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귄 2019-01-10 20:58:21    
인권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로 들리네요~ 보행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 더큰 문제 아닌가요 준법정신에서 자기주장을 펄치는 사회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모
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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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됀 판단입니다 2019-01-10 22:04:42    
무슨 말씀이죠....?인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데
인권은 법을 침범할수 있지만
법은 인권을 침범할수 없습니다.
2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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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삶 2019-01-10 14:20:52    
막중한 자리에 앉아 쉽게 말을 바꾸어 스스로 신의를 저버리고 도민의 의견보다는 육지의 눈치를 보며 도정을 이끄는 모습은 참담하다. 어차피 육지로 갈거라 이건지... 어쨌든 앞으로 남은 임기만이라도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정을 바르게 이끄시길...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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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1shin 2019-01-09 21:26:44    
지난 선거 때 일입니다
선거 한달전 까지는 다른 후보자를
적극 칭찬 하더니
막상 때가 되니까
그래도 원희룡 이라며 적극적
무섭기 까지 합니다
이것이 겐당 이라는건지
1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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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2019-01-09 08:15:44    
도지사는 도지사 답게~!!!
양아치 사기꾼들 같은 짓 그만하고 내려와라~!!!
11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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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2019-01-09 01:00:40    
조직적 댓글알바는 물러가라. 원희룡은 사퇴하라.
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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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결 2019-01-08 22:06:13    
원희룡 도민인권 유린이란 인권위원회 판단 존중 경의 합니다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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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칠팔 2019-01-08 23:24:24    
인권위라는데가 원래 그렇습니다. 살인.강간범도 인권은 잇다고 하더라구요.
1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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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8:47:56    
민주주의의 룰,질서도 지켜야지~
2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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