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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 청구 시점에서 '오판'...제2, 3 영리병원 가능성"

   승인 2019.01.02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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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대담] 김태석 의장 "혁신의정 구체적 플랜 준비"
"행정사무조사, 제대로 할 것...행정체제,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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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일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 "공론조사 청구 시점에서부터 '오판'이 있었을 것"이라며 원 도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번에 완결형 개편 보다는 법 개정 실현가능성 등을 보며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2019 기해년(己亥年)을 앞두고 <헤드라인제주>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새해 도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2018년 개원 첫해 의회운영과 관련해, "가장 큰 성과로 자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회 인사 독립권 확보"라며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 의장이 갖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인사.조직권한을 명시적으로 의장에게 부여하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전 첫 단계로 의회 인력이 보충됐는데, 앞으로 정책연구실을 설치해 의회 자체에서 지역과 관련된 경제, 고용 등의 연구를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의정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도의회의 슬로건인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위해 구체적 플랜을 준비 중에 있다"며 "도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향상 정책체계 구축 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축산악취, 하수 방류 등은 그동안 지역의 민원으로 제기되었다가 도 차원의 현안으로 대두된 경우"라며 "의회에서는 가칭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발전계획을 포함시켜, 관련 부서에서 도의 현안으로 대두되기 전에 사전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론조사, 도지사가 임의로 수용여부 결정할 사안 아니"

이어 원희룡 도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공론조사 '뒤집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원 지사가)공론이 갖는 힘과 의미를 간과했다고 본다. 공론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이다"면서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모아놓은 중론(衆論)과도 다르며, 중론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여론(與論)과도 다른 의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견으로서 투표라는 직접 참여로 인해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의견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공론은 지사가 임의로 수용, 불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에, 지사가 사과를 했지만, 도민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애당초 영리병원에 관해 숙의형 정책개발이 청구될 때부터 ‘공론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수용한 것이 오판이었다고 본다"면서 "특히 공론조사 결과의 최대한 존중, 숙의민주주의 우수 사례 등의 발언을 했기에 도민사회는 예상치 못한 소위 '뒤통수 치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로 제2, 3의 영리병원 설치 확대 가능성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우리 도의회는 허가된 사항을 돌리기는 어려우므로, 지켜져야 할 사항인 허가조건과 감시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체제, '완결형보다는 실현가능성 등이 판단기준"

원희룡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뒤늦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결형'을 고집하기 보다는 실현가능성 방안의 '점진적'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세 가지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첫째로 현재의 문제점인 행정의 책임성, 주민 대응성 개선 가능성, 둘째 제주특별법 개정 등 실현 가능성, 셋째 완결형이 아니라 추후 보완 가능성"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나, 현행 체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권고안으로 제시된 행정시장 직선제 대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 "행정사무조사권 부결 유감...조정 역할 모자랐다"

이어 신화역사공원 등 대기업 상.하수도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권 1차 부결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면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는 43명의 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이다. 도정의 관료제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곳"이라며 "의장의 역할은 43명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이 모자란 것이 행정사무조사 부결이 아니었나 자책해 본다"고 피력했다.

◇ "요일별 배출제, 대중교통, 여전히 의문부호"

김 의장은 이어 도정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쓰레기 넘침 현상과 도시미관을 저해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투자되는 비용만큼 대중교통 개편의 효과는 있느냐, 과연 '가성비'가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의문부호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과잉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택문제도 마찬가지이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힐책했다.

김 의장은 "이런 현안문제와 대안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집행부의 정책과 비전의 부재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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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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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02 10:49:49    
주택이 무슨 과잉공급이냐? 안좋은 위치에 마구잡이로 집을 지우니 미분양이지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위치헤 대단지로 조성해봐... 너도나도 들어가려고 하지..
웰컴시티로 계획적으로 대단지 주거시설 지으려 하니 이리 저리 도의원들 반대하니 못했지..

지금이라도 도민들이 원하는 좋은 위치에 택지개발해서 대단지 아파트 지으면 집없는 도민들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다..이게 도민이 원하는 바다..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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