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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새해 예산안 488억 삭감 의결

   승인 2018.12.14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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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억→335억 조정...'증액잔치' 비판 의식한듯
제주도 '부분 동의' 의견...오후 본회의서 결론

2019년도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흘간 이어진 계수조정 끝에 최종 488억원을 삭감.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4일 오전 0시10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총 5조 3524억원 규모로 편성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수정해 의결했다.

당초 예결위가 13일 제주도에 건넨 잠정 계수조정안에서는 삭감규모가 610억원대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488억8453만원(일반회계 변경 대중교통 예산 673억원 제외)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개원 첫회 도의회가 도를 넘는 '증액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을 갖고 지역구 챙기기 및 행사지원 등에 대규모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488억원 중  120억1298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30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으나 나머지 338억7155만원을 놓고 의원들간 사업비 '배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세부 삭감 및 증액 편성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제주도 당국은 증액편성된 335억원 중 224억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111억원은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 '부동의' 의사를 표할 경우 도의회가 그대로 가결할지, 아니면 부결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계수조정을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66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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