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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희룡 지사 기소, 정치적 판단 개입여지 없다"

   승인 2018.12.06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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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열려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힌 가운데, 검찰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지검 장기석 차장검사는 6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티타임에서 최근 검찰의 기소 결정에 원 지사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장검사는 "기존의 판결 사전선거운동 위반 관련 판례, 사례, 법리, 본건에 있어서의 증거 등을 종합해 사건처리를 한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5월31일) 전인 지난 5월 23일과 24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공약을 설명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결정이 내려지자 원 지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한, 자신에게 적용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혐의에 대해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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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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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 2018-12-07 15:26:06    
감찰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원히롱을 감옥에 쳐놓고 도지사 직에서 물러나게 합시다!!! 제주를 갈등으로 몰아 넣는자....
21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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