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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 계수조정, 65억 삭감해 민간보조 '퍼주기' 눈살

   승인 2018.12.02 2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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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은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소관 분야에서 총 65억3740만원을 삭감해, 이를 각종 민간행사 등에 증액해주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정된 내역을 보면, 우선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출연금) 30억원 중 10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비롯해,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9000만원 중 4000만원, 제죾무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대행 7억원 중 2억원 등이 삭감됐다.

또 제주문화산업자원 DATA-BANk 구축 1억5000만원, 청년유망예술가 육성지원 5000만원, 거리문화공연 지원 1억5000만원,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1억원, 촬영지원장비 구축 1억원, 문화전문인력 매개 지원 1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제주카지노업체 경쟁력 강화 4500만원을 비롯해, 세계유산본부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홍보 2900만원, 세계자연유산센터 보안등 LED 교체 3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대전 3억원, 무형문화재 국제 공개 시연 1억2000만원, 무형문화재기록화 용역 5000만원, 탐라문화유산 발굴및 복원 2억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삭감된 예산을 갖고 민간행사보조금 등에 대거 증액 편성했다.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2000만원,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2000만원,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비품 지원 1000만원, 태권도 대회 2900만원 등을 추가로 증액했다.

또 외도동 지역주민 아트·문화 행사 1000만원과 제주어 뉴스제작 운영 8000만원을 비롯해, 제주어말하기대회 3000만원, 세계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2800만원, 아동문학국제교류 2000만원, 서귀포 실버가요제 2200만원, 제1회 서귀포 아트 페어 1억5000만원 등은 이번 계수조정과정에서 신규로 예산편성이 '급조'됐다.

제주도정이 편성한 민간보조금은 이런저런 명분으로 비판하고 삭감하면서, 정작 도의회 스스로 '퍼주기'식 민간지원이 대해 행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내부 유보금'으로 돌린 금액 전혀 없이, 삭감한 65억원은 모두 민간보조금 지원 등으로 소진됐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3일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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