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버스 준공영제, '일반회계'로...비자림로 예산 일부 감액

   승인 2018.12.02 23:35:00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계수조정, 904억 '손질'
삭감된 예산갖고, 지역구별 '도로사업 챙기기' 눈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의 '특별회계' 편성은 결국 계수조정 과정에서 도의회 직권으로 '일반회계'로 변경됐다.

또 삼나무 숲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시기 조정 명목으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자치도의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소관 분야에서 총 904억6120만원의 세출예산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정된 내역을 보면, 우선 특별회계에 편성됐던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 673억 15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대신 이를 일반회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형태로 회계변경이 이뤄졌다.

또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비 34억8500만원의 경우 사업시기 조정을 사유로 해 15억원을 삭감했다.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기 보다는, 삼나무 숲 훼손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해 이같은 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용인'을 한 셈이다.

대중교통 관련 예산에서는 유류세 인하의 사유로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99억8000만원 중 30억원이 삭감됐다. 화물 운수업계 연동보조금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해 총 37억원 감액됐다.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을 비롯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공원 및 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세입예산에 계상된 1500억원의 지방채 발행규모에 맞춰 각 사업별 일괄적으로 금액 삭감이 이뤄졌다.

그런데 환경도시위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으로 '지역구 챙기기'식으로 각 지역별 도로건설 사업 등에 대거 증액 편성해 의아스럽게 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던 도의회가 정작 자신들은 예정에 없던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들을 '급조'했다.

한림읍 캐왓 도로 확포장 2억원, 한림읍 시도27호선 인도설치 4억원,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5000만원, 구도심권 활성화 위한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정비 5억원, 상가리 농로 확포장 공사 6억원, 표선 소로2-37호선 도시계획도로 건설 2억원, 녹산로 특색꽃길 조성 2억원, 번영로 명품도로 조성 보완 2억원, 세화~가시리간 시도103호선 시설 3억원 등이 그것이다.

또 표선면 다목적회관 증축 4억원, 구산마을~지방도 1136호 도로개설 1억원, 오라초~오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명월공원 토지매입 5억원도 증액 편성됐다.

기존 사업예산에서는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 도로 개설 감리비 1억원, 귀덕~화전 확포장 5억원, 대림~귀덕 확포장 4억원, 애월리 도시계획도로 3억원, 한경용수리 도로 확장 5억원, 함덕유원지 진입도로 2억원,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 도로 23억원, 월광로~광평마을 도시계획도로 10억원,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 2억원, 중앙중~이도초 도시계획도로 9억9102만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밖에 표선면 다목적회관 증축사업 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택시노조 임직원 수련대회는 당초 1500만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계수조정에서 2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12억568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3일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