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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 7억 손질...삭감 사업은?

   승인 2018.12.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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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예산 부분 삭감, 사실상 사업 인정

제주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 핵심사업 예산은 원안 기조를 유지했으나 일부 용역사업이나 국외연수비 등에서 부분적 손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IB) 예산은 일부만 삭감하면서, 사실상 IB 사업의 시행을 인정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30일 1조2012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 부분에서 총 7억559만원을 손질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정된 내역을 보면,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4억1972만원 중 1억원만 삭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나머지 3억여원을 갖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사업의 적정성 논란이 있었던 가칭 '도외 교육수련원'(직무연수) 설립 용역비 9000만원을 비롯해, 4.3 중장기 계획 및 아카이브 기반 조성 용역비 1억5000만원, 자율학교 운영관련 선진학교 국외연수경비 1억2000만원과, 선진 교육자치 및 자치분권 현안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용역 2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4.3 중장기계획 용역의 경우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점이, 국외연수비는 적정성 문제가, 교육자치 제도개선은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삭감이유로 각각 제시됐다.

기본학습능력 평가 6319만원과, 이석문 교육감이 제안한 교육프로그램인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들엄시민' 운영비 624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또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은 대상기관을 20개소에서 16개소로 축소운영하는 것으로 해 5억원 중 1억원이 삭감됐다.

교육위는 삭감된 예산으로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에 2억5259만원, 교권보호 책임보험 가입에 1000만원, 독서논술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0만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 학교폭력 근절 유공자 국외연수(서귀포시) 비용으로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또 기숙사 운영학교 지원금(4억3000만원)도 6000만원, 상담사 및 복지사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비용으로 2억84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번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오는 3일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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