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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인허가 '특혜' 사실로..."잘못된 행정허가"

   승인 2018.10.19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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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역류사태' 원희룡 지사 등 증인 출석 행정사무감사
"2014년 하수량 축소조정이 결정적...잘못된 행정행위"
원희룡 "책임통감...전.현직 도정 관계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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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역류사태와 관련한 상.하수도 인허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한계치를 넘어서 초과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화역사공원의 하수량을 축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편법적 변경승인을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9일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 관련 인허가 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제주도정이 수차례에 걸쳐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특혜에 다름없는 상.하수도 인허가가 이뤄진 사실이 대거 밝혀졌다.

특히 민선 5기 당시인 2014년 5월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한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의 하수량을 대폭 축소 조정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원단위는 2006년 333리터이던 상수도는 136리터로, 300리터이던 하수량은 98리터로 각각 축소됐다. 이 원단위 축소가 최근 발생한 하수역류 사태 유발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축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시설용량의 범위를 초과해 허가해줌으로써, '과부하'로 인해 역류사태가 연이어 터졌다는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원희룡 지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모두 인정했다.

원 지사는 전임 도정 때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록 제 임기 중 이뤄진 일은 아니나,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하수역류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지난 2005년 개발사업 시행 이후 여러 차례의 사업시행 변경 과정에서 상.하수도 사용량 원단위 대폭 축소 조정 등 혼선이 빚어져 왔다"면서 "지난 2014년 5월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행정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행정행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 행정행위 전후로 이뤄진 각종 조치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잘못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직 도지사 등을 겨냥해 "도지사는 물론, 전.현직 도정 관계자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문에서는 2014년 당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원희룡 도정 당시에도 여러 개발사업의 변경승인이 이뤄졌고, 하수처리장의 관리나 통제가 극히 허술한 점 등도 지적하며 책임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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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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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기준변경 특혜, 전직 도지사 개입"

안창남 의원은 이번 하수역류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상.하수도 사용량 원단위 변경과 관련해 "부서간 협의에서 아무 설명 없이 변경이 이뤄졌는데, 이것은 당시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06년 최초 허가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환경부 고시 기준을 적용해 승인 받았는데, 사업변경에서 상하수도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하면서 축소하는 특혜를 줬음에도 근거나 설명이 없었다"면서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평가받은대로 한 게 사업을 하는데 원칙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국장들도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혜택을 주면서)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305억원 받아야 하는데 167억원만 냈다. 전직 지사들에게 부담금이라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현직지사가 (안 의원이 말한 것과)같은 일을 한다면 직무유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을 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상하수도 계획 세워놓고 방치...하수처리장 전체가 문제"

강성의 의원은 "원 지사는 2015년 도정질문 당시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고 결과를 2016년 본격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하수도 사태는 단순히 신화역사공원 워터파크나 여름 등 계절적 원인이 아니"라며 제주지역 8개 공공하수처리정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장 적정가동률 기준은 총처리량의 80%로, 하수처리를 하고 수질기준에 맞춰 방류해야 한다"면서 "자료 보면 우리 8개 공공하수처리장 있는데 80%로 처리되는 곳이 2곳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다 초과되고 있어 오염된 물이 방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돼면 과태료라도 내야지 않나. 그런데 제도를 보니 '도지사가 도지사에게'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셀프로 부과해 셀프로 벌받는 무슨 이런 법이 있을까 할만큼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도 바다가 오염되고 중요자원인 물이 오염될 지경이다. 이걸 절감하셔야한다"면서 "모든 역량 동원해 상하수도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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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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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던 중,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과 귓속말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도정도 하수도정책 문제...전직만 탓하면 안돼"

이상봉 의원은 원 지사가 재임 당시인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도 각종 개발사업 등에 있어 상하수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 지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강 의원이 언급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거론하며 "(지사가)2015년 6월 보고를 받으셨고,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에 '처리완료'라고 됐는데 개선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실무 사항을 일일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언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은 "이건 전임도정과 관계 없는거다. 올해 행감의 연속성에서 당연히 인지 하고 왔어야지 뭐하러 오셨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실무적 내용을 일일히 파악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후 공부해서 답하는 것 보다는 수자원본부장이 답하는게 낫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상하수도 문제는 국가적 사항에 비교하면 비상시국으로, 원희룡 도정인 2016년 변경.신규 8개 대규모개발사업장에서 수도정비사용계획이 적용된 곳이 없다"며 원 지사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박원철 위원장을 향해 "제가 행감에 임한다고 했을때는 도지사로서 총체적 책임, 제가 나가야 실무가 아니라 전반적인 도정 점검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할건데, 실무적인 이야기를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답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의원은 화제를 돌려 현재 제주지역 하수처리장들이 대부분 처리용량을 넘겨 가동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개인사업자도 행정조치 받고 형사고발되고 하는데, 행정이 하루에 몇만톤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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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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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공익 해치지 못하게 제도 개선 필요"

강성민 의원은 소유권 구분 없이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황폐화 된다는 '공유지의 비극' 이론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개발사업 등 문제 나오면 공익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필요하다"면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 개발진행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의 전면 중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경기도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해 보완중인 걸로 안다"며 "제주도와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개인하수도 관리 부분도 공공 관리제 실시해 전문관리 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 변경과정 투자진흥지구 특혜 의혹"

김용범 의원은 "2012년 당시 사업변경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됐어야 함에도 4년을 끌고, 법 개정을 통해 무마시켰다"면서 이 과정에 특혜가 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사업)변경지정을 시작했는데 4년을 끌어서 (사업)변경을 한 것"이라면서 "(변경이 이뤄지면)투자진흥지구가 해제했어야 하는데 (해제되지 않도록)4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법 개정을 통해 한번에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보목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배출되는 수중 영상을 담은 뉴스와, 마을 하수도관 넘침 현상으로 뚜껑이 열릴 것을 대비해 주민들이 통을 세워 놓은 영상을 보여주며 "현장 소장들도 있을 것이고, 보고를 받았을텐데도 땜빵행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개발사업이나 어떤행위로 오수 문제를 해결한 후 허가를 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이번 원인이나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 하겠다"면서도, 사업중단과 관련해서는 "사유가 되지 않는걸 초법적으로 영업정지 하는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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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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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사업변경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정확한 판단 필요"

강연호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변경 당시 도의회와 재협의 없이 행정당국이 변경조치해준 것과 관련, "재협의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에 조속한 법리검토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상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화역사공원 사업변경 관련 질의를 보낸 내용에 대한 환경부 답신을 꺼내들며 "(의회와 행정이)해석이 각기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화공원 사업변경이)사업의 주된 목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주된 목적과 세부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나"라며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반면 김 국장은 "(사업이)변경됐을 때는 그 정도에 맞는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고민한 것이 람정과 JDC의 관계가 무엇인가와, 람정이 주체가 되느냐 였는데, JDC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JDC로 판단했다"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일일히 설명을 할수는 없지만, 저희 판단과 집행부 판단이 다르긴 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리검토 통해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 재임중 일부 변경, 상하수도 조치 노력 안보여"

박원철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 재임 기간 7차례 사업 변경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원 지사 재임 시절)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 설정하고 청정.공존이라는 미래비전 만들었다"면서 "행정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제주의 수용력에 문제가 뒤따른다는 문제 인식하셨으면. 그래서 공사중지를 한다던가 하는게 없어서 아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재임기간 사업변경 과정에서)물론 협상 해볼수는 있었을 것으로, 때늦은 아쉬움을 표시할 수는 있다"면서 "법적으로 처분이 한번 나가면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무효가 되던가 그쪽에서 명백히 속이거나 범죄 등 합법적 이유가 있으면 조정.변경이 되지만 그런 사유가 없으면 행정기관이 강제로 번복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제주가 인구가 늘어나면 상수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용량만 증설하는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으로 (조치)했다"면서 전반적인 후속 대책을 주문했고, 원 지사는 "비상한 후속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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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철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오후에 진행된 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공무원들은 "당시에는 시대 분위기가 투자유치를 우선시 하다보니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왜 하수량을 축소 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초 전.현직 공무원 18명에 대한 출석요구가 이뤄졌으나 김태환 전 지사와 우근민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몸이 불편해 참석하기 어렵다며 대신 실무자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겠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지사는 해외 출타 중이어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례회 때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부결시켜 거센 비판의 역폭풍을 맞은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요구의 건을 다시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어서 도민사회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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