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입지 재검증' 별도 용역 시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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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입지 재검증' 별도 용역 시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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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용역과 병합하되, 연구기관만 분리"
사실상 제주도-반대위 합의 제안내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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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합의한 5개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입지선정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재검증을 별도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역 내 태당성 재조사 연구기관과 기본계획 연구기관을 분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별도의 용역을 추진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18일 성산읍 반대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17일 오후 늦은 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주도로 보냈다.

앞서 제주도와 반대위는 △제2공항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해 추진토록 국토부에 요구 △사전타당성 검증은 부실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재검증 결과가 기본계획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이 국토부에서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노력할 것 등 5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이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토부로 보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회신 공문에 제주도와 반대위가 보낸 합의사항에 대해 '그간 반대주민들이 제시했던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앞서 지난 5일 반대위 측에 제안했던 '입지선정 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하나의 용역 안에 수립하는 안 등을 그대로 담으며 '재검증'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분리해 발주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용역 내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관과 기본계획 연구기관을 분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입지선정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기관 분리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대책위의 '재검증 결과가 기본계획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 요구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주민들이 요구한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의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반대위 관계자는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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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2017-11-20 11:31:43 | 14.***.***.49
민주당 내년 제주지방선거 걱정된다. 원지사보다 하수야 하수......국토부와 주민간 싸움으로......정치는 뭔하러 하냐 에라 쯔쯧..

제주가족 2017-11-19 23:44:58 | 112.***.***.155
제주도에 호재를 비전문가들이
반대하니 알아주지 않는 지방대
취업이 서럽다.

빨리 추진되어 제주지역출신 우선 채용되어
좋은 곳에 취직 되기를 제발 바랍니다.

제주사랑 2017-11-19 22:23:45 | 117.***.***.224
도지사님과제주 그리고국토부는 이제 반대를
위한반대자들에게 끌려다니지말아야한다.

현주민들에게는 현실에 맞는 보상을 반듯이해야된다

지역주민 2017-11-19 20:57:17 | 223.***.***.167
그동안 전문가들이 결정한 내용을 이렇게 까지 국가비용과 갈등을 부추켜야 속이 후련한가 현명하지 못한자의 의사표시 입니다.

제주도민 2017-11-19 19:13:39 | 39.***.***.241
명분없는 반대~~ 이제 곧 기본용역 발주할듯

공문을 잘읽으세요 2017-11-19 09:36:04 | 175.***.***.200
어디 그게 거부입니까
통합발주하되 별도기관에서 하고 타당성검증후 기본계획한다잖아요
도와 자칭반대위의 의견 다들어줬는데
자꾸 딴지걸지말고 공문을 잘읽어보세요

TT 2017-11-19 09:12:08 | 223.***.***.6
자연을 지키려는 마을 주민은 없다.다만 현재 보상으로는
다른지역에서 그만한 땅을 살수 없고 고향을 떠나는데 따른 현실적 보상이 필요한것임.이에 환경단체 와 강정마을 사람들이 가세하여 공항이 마치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것 같이 보는 시각은 왜곡이 엄청심한것 같다

고성주민 2017-11-19 07:52:31 | 223.***.***.119
ㅎㅎㅎ 천잰데!!! ㅋㅋㅋ
제주도지사님과 제주도는 할만큼 했따이???
반대위 님들과 경배는 이제 도청 앞에서 꼴깞은 그만 덜고 집에가서 단식하도록!!!
국토부가 정확히 말을 했으니 기본계획 용욕 발주 조속히 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