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0일 오후 7시 도당 강당에서 1회 지방자치아카데미 첫 번째 강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팀장이 강사로 나와 민간임대주택(일명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강연했다.

김 팀장은 뉴스테이 사업이 조성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에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보다 낮은 이자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고 있는 점을 특혜로 지적하고, 임대료 인상율이 매해 5%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하도록 한 것도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 종료 후 분양하는 경우 시세로 분양할 수 있고 입주자에게 우선권도 부여되지 않는 점과, 임대 제도의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인 분양형 주택정책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마치고 김 팀장과 수강생들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장성철 위원장은 "제주도민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민간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좌를 마련했다"며 "이후에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