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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의혹 설전..."현 공항 왜 배제?" vs "수요처리 불가"

   승인 2019.05.15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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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위원회 공개토론, '현공항 확장안' 배제경위 격론
ADPi보고서 은폐의혹, "의도적 폐기" vs "채택 안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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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도민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제주공항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2015년 당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평가의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이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제주시청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첫 도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영진 검토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반대측 검토위원인 문상빈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 홍명환 제주도의원과, 정부측 위원인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계획팀장, 전진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이 패널로 나섰다.

검토위가 재가동된 후 처음 열린 이날 공개 토론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공항인프라 확충 규모의 적정성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 및 ADPi보고서 보고서를 대주제로 진행됐다.

2015년 국토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당시 제시됐던 △현 공항 확장안 △신공항 건설안 △제2공항 건설안 등 3개 대안에 대한 비교평가시 현 공항 확장안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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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도민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공항수요 4500만 설정, 다른 대안 봉쇄"vs"기준에 따라 산정"

첫 주제인 항공수요 예측과 공항인프라 확충 규모의 적정성 토론에서 반대측 패널들은 당시 제주공항인프라확충사전타당성 용역이 2045년 최대 항공수요를 4500만명으로 설정하면서, 기존공항 확장 대안을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측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은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나, 현 공항 확장으로는 수요 처리가 불가능해 제2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 항공수요 관련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4500만명)과 예비타당성 용역(4040만명), 기본계획 용역(3840만명), 국토교통연구원의 2040년 제주공항 항공수요 조사(3860만명)가 서로 다른 예측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4500만이라고 해서 이걸 절대적인 기준인양 정해놓고 어떤 대안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40년 4500만이라는 기준을 잡다보니 공항 슬롯이 62회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통연구원 자료(3860만명)를 받아들이면 최대 필요 슬록은 49회 50회로 줄어들 수 있다"면서 "속된말로 뻥튀기 된 수요"라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도민행동 문상빈 위원장은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기존공항 대안에서 세 가지 안을 놓고 연구했는데, 3600만명까지 감당할 수 있지만 4500만명을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폐기됐다"면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포함한 제2공항 계획이 근본적으로 고려돼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제주도 환경수용력 문제와 관련해 " 제주도가 얼만큼 관광객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연구된게 없고, 2~3년 전 한국관광공사가 어느정도 관광객 들어왔을때 손익분기점 제시한 것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제주도는 섬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환경수용력이 얼마나 될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때는 늦었지만 심도있는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항공소음협회의 박영환 회장은 "상식적으로 수요예측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비전문가인 저도 알기 때문에, 전문가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범위를 정하면 될 것 같다"면서 "(예측된 수요의)최저치와 최고치 사이의 모든 안을 검토하고, 각각 방안의 비용과 소음, 안전 등을 고려해 평가한 후 결정했다면 이런 자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본부장은 "수요예측이라는 부분이 오차도 크고, 굉장히 공격도 많이 받는다"면서 "그런데 수요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생긴 지침이 정해진 룰에 따라 하라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발주처의 입장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예측에 오차가 일부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나 될 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 "어떤 시점이 지나면 이벤트나 변화에 의해 단계별로 수요예측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점에서 다시 산출하고 결과 바뀌는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차를 반영해서 계획 세워야 한다고 하지만, 지침 보면 구간 오차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다"면서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말씀처럼 하나의 값이라 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지만, 정책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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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도민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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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도민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국토부의 전진 사무관은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확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업 단계단계마다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면서 "최신 데이터는 공항개발에 따라 목표가 4000만 이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사무관은 이어 "단순히 단순히 활주로만 갖고 연간 용량이 어떻게 될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면 용역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현 제주공항이 4100만명의 이용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58회 슬롯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 공항 확장으로는 수요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신 데이터로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 이제윤 팀장은 "김해신공항의 경우 지자체들이 수요를 적게 잡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할때마다 다르다고 한다"면서 "수요는 모델을 수립해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정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ADPi보고서 은폐 설전..."의도적 폐기"vs"채택되지 않은 것"

2부에서는 이날 오전 열린 검토위원회 회의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 문제가 재차 공방이 이어졌다.

반대측 검토위원들은 ADPi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제2공항이 필요 없어지는 만큼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 측은 기술적인 부분과 국내 항공규정 등을 감안하면 예측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문 위원장은 "국토부와 유신 모두 ADPi 보고서를 폐기했다고 했는데, 근거 규정이 무엇인가"라면서 "세금 1억3000만원을 들여 연구한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쳬기한 것이 가장 큰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폐기의 근거로 주장한 보안규정을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ADPi 보고서를 이번에 확인한 결과, (국토부와 용역진이)숨길 수 있었겠다는 의심이 들었다"면서 "ADPi가 제시한 방안은 그동안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한번도 이야기 되지 않은 방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이라면 보고서의 내용과 (반영할 수 없다면)문제점을 (별도로)작성한 뒤 폐기하는데, 국토부가 TF에서 결론을 냈다고 한다"면서 "보고서의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사전타당성 용역의 의구심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됐고, 그래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 보고서가 보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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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도민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홍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실을 통해 ADPi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에 반영했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을 받았다"면서 "ADPi의 제안은 조건만 맞으면 장기적으로 80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항공수요로, 사전타당성 용역은 2040년 450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30년이 지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이 보고서(ADPi)가 알려졌다면 제2공항이 없이도 3800만 수준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 제2공항의 필요성이 낮아져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국토부 등이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감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ADPi 보고서 폐기 규정에 대해 전 사무관은 "ADPi보고서는 최종이 아닌 하도급 보고서로, 항공대 컨소시엄이 ADPi 사이에 계약한 것"이라며 "유식측이 저희(국토부)에게 정식으로 보고서를 보낸 것은 없고,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타용역)최종보고서에 포함했고, 최종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폐기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폐기해 부존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사무관은 "하도급(ADPi)에 대해 원도급(항공대 컨소시엄)이 책임지고 검토했고, ADPi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원도급이)현실가능성과 리스크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통해 (제2공항으로)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ADPi제안에도)탈락한 대안과 채택된 대안이 있고, 탈락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사타용역이 다시 검토했고, 이는 재조사용역 보고서에도 실려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ADPi보고서상 장기적으로 시간당 최대 80회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송 본부장은 "출발과 도착이 각각 40회로 돼 있는데, 출발전용으로 이용할 시 40회, 도착 전용으로 이용할 시 40회, 출.도착을 함께 이용하면 60회로, ADPi가 80회까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문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2015년 당시 국토부TF가 ADPi의 제안을 어떻게 평가했느냐이다"라면서 "사타 용역진도 보조활주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23만 6000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조활주로가 왜 배제됐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전 사무관은 "ADPi는 시간당 60회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점과, 국내규정으로 정해진 간격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돼 제외된 것이라고 사타용역진이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용역진의 설명은, 여러 우려가 있어 관제상 60회는 어렵지만, 50회는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시간당 50회가 운행할 수 있으면 연 23만6000회 가량 운영할 수 있고, 그정도면 (3800만 수준)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전 사무관은 "그 부분(보조활주로 활용)에 대한 전제조건은 활주로를 연장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답했고, 문 위원장은 다시 "ADPi는 활주로를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공법을 제시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문 위원장은 "보조활주로의 활용은 다 연구가 이뤄졌고, ADPi는 현실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사전타당성용역에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면서 "사타에는 바다를 매립하는 9조5000억 공사만 들어가면서 현 공항 활용 방안이 이 방안만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도 "ADPi보고서의 내용을 탈락시켰다면 그에 대한 근거도 제시돼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adpi보고서 문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결정적인 탄핵 사안이다. 조속히 갈등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ADPi보고서는 19개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게 전부 충족돼야 한다"면서 "모든 검토가 보고서에 다 들어가서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건 보고서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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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도민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이어진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 ADPi보고서가 제안한 19개의 조건과 관련, 왜 추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 전 사무관은 "19가지 권고안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그것을 다 이행하면 시간당 60회가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관제 여건 상 항공 운항에 여유시간을 두게 돼 있고, 이를 적용하면 최대 50회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문 위원장은 "ADPi제안은 2045년까지 이러한 것이 충족되면 된다는 것으로,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제주공항 남북활주로(보조활주로) 이용시 주변지역 소음 문제와 제2공항 버드스트라이크 우려, 제주공항 관제탑 확충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문답이 이뤄졌다.

한편 검토위는 오는 29일 오전 제4차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에 2차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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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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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9-05-20 22:45:54    
제주 발전과 젊은자식들 일자리를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 합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 말을
그만 듣고요^^
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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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리땅주인 2019-05-18 23:46:05    
제주2공항은 대한민국의 공항이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항이다 ,,,,
2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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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05-15 23:52:01    
국토부는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2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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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05-15 23:39:57    
제주 제2공할 필요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끝내자 여기서
2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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