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2019년 제주는 인구 7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 하지만 제주 미래 현실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2100년 제주도 인구가 45만명까지 감소한다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조사 자료를 언급했다.
그는 "인구 절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단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제주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대책은 저출산 문제의 다양한 원인에 주목하되,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 즉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하는 데' 방해되는 사회 환경과 개인적 요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38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0만원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현재 제주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이상 200만원"이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제주의 출산장려 지원금을 1000만원 이상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장려금이 아이를 낳고 양육함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출산 계획단계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의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평균초혼연령도 남자 33.7세로 전국 1위, 여자 평균초혼연령 30.8세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다"며 "이는 우리사회의 결혼에 대한 환경적·개인적 여건으로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주어지는 경제적·개인적 부담을 위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 발굴에 있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면서 "제주청년들에게 거주하기 좋고, 결혼하기 좋으며,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인구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인구문제 해결, 인구정책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몇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전 과정에 적절한 정책이 제공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더욱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153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붇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2169개의 출산정책을 시행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부터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제주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로, 노동 투입과 수요 기반을 늘려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아기 울음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하기 좋은 제주 조성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해야 하는 일"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제주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