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을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태풍 기간 연평균 강수량인 1900mm보다 많은 비가 쏟아졌다"면서 "농작물 피해는 지금까지 208억원 정도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잇고, 시설물 피해도 16억원에 이른다"면서 "이정도면 특별재난피해돼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답변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 기준액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지정이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제주도는 시설물 90억이 돼야 선포되는데, 농작물은 산정이 안되고 있다"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원 지사는 "재난지역 기준에 농작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자체의 건의만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며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오 의원은 "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결의안을 발의했고, 상임위 채택할 것"이라며 "(결의안이)채택되면 (원 지사가)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시며 협조요청 하면서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특히 전남 나주화순 경우에도 시설물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재난지역 요건 갖추기에는 크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세 차례 태풍 누적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방기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면서 "기존 법률 체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형식적 접근 아니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제주도 차원에서도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1차산업에 제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아니냐"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제주농민들의 깊은 시름을 잘 알고 있다. 오늘 국감이 제주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도 "지역구인 영덕.울진도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바꾸는데 동의한다. 제주도 재난안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제주도의 특성상 도내가 아닌 육지로 해상운송 하고 계시죠? 자료 보면, 해상물류비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오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오지도 (물류비를)다 지원하면 되고, 조건불리직불금은 공익형으로 통합되는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해 제주농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금액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농산물 해상물류비와 특별재난지역 문제와 함께, 양돈농가 축산폐수, 해상풍력발전, 유기동물 증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최근 서귀포지역의 한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가 유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면서 "농가의 책임도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이동금지 명령을 이유로 수차례 수거요청을 행정이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과,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당 이만희 의원은 "제주가 천혜 환경에서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동물들도 살아가기 좋은 환경 개념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제주에서 지난해 3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처벌이 강화되면서 처벌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개를 오토바이에 묶어 학대하는 등 제주발 (동물학대)기사가 많았다는데 유감스럽다"며 반려동물 담당 부서확충 등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양수 의원(한국당)은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지하수 수질검사에 따르면, 제주도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질소 농도가 2~3배 높았다"면서 "축사현황 보면 무허가로 운영중인게 많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시설개선을 주문했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제주지검 검사장을 하면서 1년 정도 살았었는데,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 "제주도만의 에너지 자립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보호.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태양광 발전 및 풍력발전 허가에 있어 보다 자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제주도 대정읍에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면서 몸살을 치르고 있다"면서 "생물자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고, 수백년 내려오는 어장 피해 없도록 하면서 국가정책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