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과 각급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의 경우 학교 발송 공문서는 전년대비 7.8% 증가해 연 1만3235건에 이르고 있다. 또 6월 30일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5562건의 공문이 발송됐지만, 올해에는 6594건으로 오히려 18.6% 가량 증가했다.

조례안은 단순 정보 전달 사항이나 일상적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구두·메모·전화보고를 원칙으로 해 매뉴얼화하도록 하고, 공문 게시판을 활용해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료집계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 가급적 학교로 직접 자료요구 공문 발송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공문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문을 개선토록 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영역이 확대되면서 많은 공문서가 생산되고 유통돼 일선학교에서는 많은 공문 처리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왔다"면서 "공문서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